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0월 취업자 13.9만 명 증가…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지난 11월 11일,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3.9만 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6년 10월 고용동향 이 날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으나, 15~64세 고용률은 0.3%p 상승한 70.4%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 실업률은 2.0%로 각각 전년 대비 0.2%p씩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7%), 40대(81.0%), 50대(79.1%)의 고용률이 상승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47.8%로 0.3%p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은 ‘쉬었음’ 인구가 9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고용률은 42.9%로 전년 대비 1.7%p 하락하며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보건복...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
국회도서관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과 관련 정책을 다룬 \'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를 1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그리고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방문해 3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이 날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는 485만 명 내외를 유지했다. 반면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3,483만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당시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6.2배에 달했다. 해당 기간 다른 달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3.6배에서 5.8배 수준을 꾸준히 기록했다. 한...
정부,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변동성이 크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 날 정부는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했다.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기상 예보 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대설 대응을 위해 재난문자 발송 대...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이하 위원회)는 2024년 11월까지 진행된 ‘저작권 축제의 달’ 연계 대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총 20회 행사에 1만3866명이 참여한 성과를 발표했다. 이 캠페인은 저작권 존중을 확산하고 국민들에게 저작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했다.
10월 4일 부천만화축제에서 행사장을 방문한 시민들이 \'저작권 완전존중\' 캠페인 구호를 외치며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특히 11월 29일에 김영하 작가와 함께한 저작권 토크콘서트가 열려, 300여명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 문화공연과 저작권 퀴즈 풀이 등을 즐기며 저작권과 문화예술의 가치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외에도 서울, 대구, 광주, 경기, 경남 지역에서 진행된 현장 캠페인에서는 ‘우리 모두 창작자’, ‘저작권 완전존중’이라는 구호 아래 다양한 저작권 퀴즈풀기 및 이벤트 체험과 평소 궁금했던 저작권에 대해 상담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러한 캠페인은 청년의 날, 부천국제만화축제, 지역별 콘텐츠페어 등 대규모 행사와 연계해 다양한 연령층과 배경을 가진 1만여 명의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작권 존중의 메시지를 공유했다.
또한 위원회 누리소통망을 활용해 저작권 존중 캠페인 인증사진을 제출하거나 저작권 유형테스트를 하는 등 오프라인 행사와 연계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해, 약 3400명이 참여해 저작권에 대한 의식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위원회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에서는 초등학생들과 함께 등굣길 저작권 캠페인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알리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는 기회를 제공했다. 캠페인의 경과를 담은 영상은 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인 저작권TV를 통해 볼 수 있다.
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립저작권박물관은 11월 22일, 23일 양일간 개관 1주년 기념행사 ‘날개를 달다’를 진행했으며, 전문 학술행사와 함께 국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저작권의 가치에 대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제1회 기획전시 ‘이의제기’는 저작권법의 성립과 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례와 자료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2025년 5월 16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석원 위원장은 “저작권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많은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위원회는 다양한 저작권 캠페인을 통해 국민 모두가 저작권의 올바른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