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탈탄소화, 전기화, 지정학적 변화로 에너지 지형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우드맥킨지가 호라이즌(Horizon) 보고서 최신판을 통해 에너지 분야를 형성하는 핵심 동향을 보여주는 5개의 설득력 있는 도표를 공개했다.
중국은 2028년까지 전력의 50%를 수력, 태양열, 풍력, 원자력, 에너지 저장 등 저탄소 에너지에 의존한다는 목표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이다(출처: 우드맥킨지 렌즈)
보고서 ‘컨버세이션 스타터: 화두가 되어줄 5개 에너지 도표(Conversation Starters: Five Energy Charts to Get You Talking)’에 실린 도표들은 주요 경제권의 전력 시스템부터 전기차 보급 확산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시장의 역학 관계를 주제로 값진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보고서 저자이자 우드맥킨지의 업스트림 및 탄소 관리 부사장인 Malcolm Forbes-Cable은 “이 보고서의 도표들은 미국과 중국의 전력 시장, 흥미로운 북해 에너지 전환 사례, 탄소 포집 및 저장(CCS)의 커다란 야망, 전기차의 가파른 상승세 등을 다루면서 2025년과 그 이후 에너지 전환의 경이로운 미래를 그린다”고 말했다.
호라이즌 보고서 ‘탑 오브 더 차트: 생각할 거리를 주는 5가지 에너지 도표(Top of the Charts: Five Energy Charts to Make You Think)’에 실린 각 도표는 ‘와우 팩터’, 대화 소재로서 매력, 산업 이정표로서 의미, 파급력을 기준으로 평가됐으며 에너지 전환에 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우드맥킨지에 따르면 중국은 2028년까지 전력의 50%를 수력, 태양열, 풍력, 원자력, 에너지 저장 등 저탄소 에너지에 의존한다는 목표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번 보고서는 또한 2037년이 되면 태양열과 풍력 발전량이 석탄 화력 발전량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한다.
Forbes-Cable은 “현재 중국이 일구고 있는 에너지 시스템의 성장 및 변혁의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던 수준이다. 2025년이 되면 중국의 태양열과 풍력 발전 설비 용량은 유럽과 북미의 규모를 합친 것보다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의 운송 부문도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2034년까지 배터리 전기차(BEVs)는 시장 점유율 66%를 달성해 승용차 판매량을 주도할 전망이다. 우드맥킨지에 따르면, 배터리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합쳤을 때 전체 자동차 판매량 가운데 전기차의 비중은 89%를 이루게 될 것이다.
Forbes-Cable은 “배터리 전기차는 2030년까지 매년 8%씩 성장하고 내연기관(ICE) 자동차 판매량은 매년 11%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어디서든 중국산 전기차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수년 동안 정체됐던 전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4차 산업혁명과 전기화의 발전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수요를 주도하는 대표 분야로는 데이터 센터, 청정 기술 제조, 재생에너지 설비 생산 등이 있다.
Forbes-Cable은 “전력 수요는 2034년까지 1.9%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국이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력망의 첨단화에 속도를 내야 하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용량을 LNG 생산과 비교해 보면, CCS가 커다란 야망이 흥미롭게 드러난다. 이 도표는 두 산업 사이의 동등함을 나타내지 않으며, 냉각된 액체 상태의 가스를 처리하는 양대 산업 시스템의 성장세를 비교해 보여준다.
Forbes-Cable은 “에너지 전환이 지연되는 시나리오를 따르더라도 CCS의 용량 규모는 2050년까지 LNG 공급량보다 3배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기본 시나리오에 따르면, 4배 많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상적인 성장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때 석유와 가스의 주 공급원이었던 북해는 해양 풍력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이었다. 이 도표는 최종 누적 에너지 생산량을 수치화해 석유와 가스를 해상 풍력 발전과 비교한 것이다. 현재 해상 풍력 발전량은 36기가와트(GW)이며, 2050년이 되면 240GW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해상 풍력 발전의 에너지 생산량이 석유와 가스를 추월하는 것은 21세기가 지나야 가능할 전망이다.
Forbes-Cable은 “나는 다년간 북해의 굴착 장치를 다루며 어마어마한 자연의 힘을 경험했고, 그러면서 언제나 바다 위와 아래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생산량에 관해 알고 싶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