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재울청소년센터(관장 김용대)는 지난 12월 12일(목) ‘청소년활동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연구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청소년활동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청소년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가재울청소년센터 Youth Tech를 활용한 청소년활동 디지털 전환 연구보고회
이를 위해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청소년·청년 발달 연구실(책임자: 김현경 교수)은 이번 연구를 통해 청소년활동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세부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가재울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디지털 전환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수집 시스템과 이를 통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디벨로퍼 그룹(대표 이승호)에서는 키오스크를 활용한 청소년활동 데이터 수집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레코스(대표 노원석)에서는 유스테크(Youth Tech)를 활용한 청소년활동 인증 시스템인 오픈배지에 대해 청소년현장에서 활용에 대한 내용을 이번 연구보고회에서 전달했다.
가재울청소년센터와 연세대학교는 2023년 청소년현장에선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라는 주제에 대해 방향을 제시했다. ‘코드북’을 통해 청소년활동 시 수집해야 하는 데이터에 대해 제시했으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7대 역량을 기반으로 만든 세부 항목 척도를 통해 조사하는 역량 데이터를 제시했다. 또한 청소년활동 데이터 수집간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이 겪을 상황에 대해 여정맵(journey map)으로 표현해 이해도를 높였으며, 이를 모두 합친 종합 서비스 흐름도(Service Blueprint)를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가재울청소년센터에서 실제로 청소년활동 데이터 수집과 역량 검사를 실시했으며, 청소년과 센터를 이용하는 부모의 인터뷰를 통해 디지털 프로세스를 고도화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ChatGPT-4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를 활용해 청소년 스토리보드를 제작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 프로세스에서 청소년이 실제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더욱 구체적이고 시각적으로 묘사했다.
두 번째로 시스템맵(System Map)을 제작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해 복잡한 체계를 시각적으로 구조화함으로써 청소년과 부모, 청소년지도자의 프로세스와 기술 요소 간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했다.
세 번째로 2023년에 제작한 블루프린트(Service Blueprint)에 대해 청소년활동 및 역량 데이터 수집을 실제로 진행하면서 새로운 요소들을 추가하고 고도화해, 디지털 프로세스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명확하게 표현했다.
네 번째로 디지털 기반 데이터 수집을 통한 레포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시안을 제작했다. 이 예시안은 청소년 개인 리포트와 기관 대상 리포트 제공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먼저 청소년 개인 레포트는 청소년활동 및 역량 데이터 수집을 통해 AI가 분석할 수 있도록 리포트 제공에 대한 예시를 제공했다. 역량 검사를 통한 강점, 보완할 점, 역량의 정의, 청소년의 센터 내 활동 및 프로그램 이용 실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예시를 제공했다.
기관 대상 리포트는 센터 이용 실태에 대한 정보, 센터 내 프로그램 이용 실태,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예시안을 제작했다.
가재울청소년센터는 23년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활동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구축해 청소년활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에 대한 증거 기반 분석자료를 제시해 청소년활동에서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디벨로퍼그룹은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키오스크를 활용한 사례를 들면서 데이터관리의 필요성과 표준화된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레코스는 NFT를 이용한 오픈배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이를 통한 Youth Tech 실현 및 청소년 현장에서 사용 예시와 활용 예시에 대해 설명했다.
김용대 가재울청소년센터 관장은 “유스테크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은 청소년 현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지향적 청소년활동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보고회는 가재울청소년센터 공식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