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새로운 우체통이 도입되면서 소포는 물론 폐의약품과 커피캡슐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우편물 기능을 확장한 ‘ECO 우체통’이 40년 만에 새롭게 등장하며 국민 편의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6일, 환경 보호를 위해 새롭게 도입한 \'ECO 우체통\'을 올 연말까지 서울 종로구와 강남구 전역, 서울 내 22개 총괄우체국 등 약 90곳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16일, 환경 보호를 위해 새롭게 도입한 ‘ECO 우체통’을 올 연말까지 서울 종로구와 강남구 전역, 서울 내 22개 총괄우체국 등 약 90곳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ECO 우체통’은 기존 우체통과 달리 우편물 투함구와 폐의약품·폐커피캡슐 투함구를 분리해 우편물 오염을 방지했다. 투함구 크기를 확대해 우체국 2호상자 크기(60cm=27cm×18cm×15cm)의 소포까지 접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소포우편물은 우체통에 투함하기 전, 우체국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사전접수를 신청해야 한다. 접수 과정에서 제공되는 16자리 사전접수번호를 소포 상자 표면에 기재하면 된다.
우체통은 지난 1984년부터 동일한 형태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ECO 우체통’은 재질까지 기존 FRP(섬유강화 플라스틱)에서 강판으로 바꿔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우정사업본부는 2023년 폐의약품 회수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10월부터 커피캡슐 회수 사업도 시행 중이다. 폐의약품은 전용 회수봉투나 일반 봉투에 넣고 ‘폐의약품’이라고 표기하면 되고, 커피캡슐은 알루미늄 캡슐만 분리해 전용 회수봉투에 담아 투함하면 된다.
다만, 우편물 투함구가 커진 만큼 쓰레기나 오물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훼손 시 「우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오물 투기 역시 「경범죄 처벌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ECO 우체통’ 도입으로 국민의 우편서비스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자원순환형 우편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도입을 시작으로 우체통 감소 추세를 막고, 동네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설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CO우체통(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