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생활인프라 조성을 위해 \'강화군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사업\'을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강화군노인복지관 별관
현재 강화군의 고령비율은 39%, 그중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젊은 노인의 비율은 40.3%로 여가를 즐길 노인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노인복지관 등록회원은 2012년 증축 당시 1,231명에서 2024년 현재 6,862명으로,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젊은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2003년 준공 후 2012년 증축을 거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화군노인복지관의 시설규모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용 어르신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음악프로그램 등은 외부 시설에서 임시로 운영되는 등 열악한 실정이라 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현재 강화군노인복지관 인접인 강화읍 갑곳리 901번지 일원에 연면적 2,060㎡,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에 소공연장, 경로식당, 실버카페, 프로그램실 등의 기능을 갖춘 \'강화군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사업\'을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강화군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사업\'은 2023. 9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4. 3월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 및 현재 기본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실시설계 및 각종 인증 등 사전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4월 착공을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별관이 준공되면 본관의 기능 일부를 이전하며 발생하는 공간을 리모델링해 프로그램실을 확장하고 기능을 개선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존 공간을 조성해 헬스케어 기기를 이용한 건강측정을 할 수 있는 전용공간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강화군은 인천시 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시비 약 50억원 및 행정안전부의 현장심사를 거쳐 지방소멸대응기금 38억원 확보하는 등 별관을 신축하고 본관을 리모델링하는 등의 단계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강화군노인복지관을 더욱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강화군은 앞으로도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생활인프라 조성을 위해 지역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