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의 임팩트 커머스 카카오메이커스가 올해의 발자취를 정리한 ‘메이커스 임팩트 연말 결산’을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의 임팩트 커머스 카카오메이커스가 올해의 발자취를 정리한 \'메이커스 임팩트 연말 결산\'을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2016년 첫선을 보인 카카오메이커스는 고객의 주문으로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는 임팩트 커머스를 지향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판매의 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생산자들을 도와 제품 콘텐츠 제작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연말 결산에서는 카카오메이커스의 주요 프로젝트인 ‘제가버치’, ‘새가버치’, ‘에코씨드’, ‘P.O.M(PEACE OF MIND)’ 등의 활동을 정리하고 성과를 공유했다.
먼저 농축수산물 산지와 고객을 연결해 제값을 찾아주는 ‘제가버치’에는 51만 명의 고객이 참여했으며, 식탁에 오르지 못할 뻔한 농축수산물 46만 개와 입찰되지 못한 유찰꽃 38만 송이를 고객과 연결해 1,237 농가를 도왔다.
다 쓴 물건을 수거해 새활용하는 ‘새가버치’에는 4만 4천 명이 참여해 즉석밥 용기, 멸균팩, 커피캡슐 469만 개가 새로운 가치를 찾았다. 즉석밥 용기와 멸균팩은 각각 춘식이 탁상시계와 새해 달력으로 재탄생했다.
카카오메이커스 주문 건마다 100원이 쌓이는 임팩트 기금 ‘에코씨드’도 사회와 환경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탰다. 올해는 ▲예비 초등학생들을 위한 책가방 구매 ▲길고양이 겨울나기 보금자리 마련 ▲교실숲 조성을 위해 8,323만 원을 기부했다.
뜻깊은 굿즈를 제작하고 판매해 수익금을 기부하는 ‘P.O.M’에도 많은 이용자들이 동참했다. 삼일절 및 광복절, 한글날, 독도의 날 등에 의미를 담아 기념할 수 있는 굿즈 3만 4천 개를 판매해 독립 유공자 후손 주거지 개선, 어르신 한글 교실, 독도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자금 등 제품의 취지와 매칭한 기부처에 총 1억 8천만 원을 전달했다.
특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P.O.M 상품은 사랑의열매와 손잡고 제작한 춘식이 배지로, 카카오메이커스는 4년째 판매 수익금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배지 수익금과 카카오같이가치 모금액을 합해 영 케어러(장애, 정신·신체 질병, 약물·알코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 및 청년)에게 노트북 200대를 후원했다.
올해의 활동과 성과를 이용자들과 나누기 위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메이커스 임팩트 연말 결산’ 페이지에 2025년 세상에 대한 바람을 남기면, 댓글 중 100명을 추첨해 즉석밥 용기를 수거해 제작한 ‘춘식이 새활용 탁상시계’를 증정한다.
카카오 ESG서비스 정영주 성과리더는 “카카오메이커스가 올해 만들어낸 성과는 이용자와 함께 만들어나간 것이라는 점에서 더 뜻깊다”며 “내년에도 이용자의 참여와 관심을 바탕으로 더 큰 임팩트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