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의 주요 지원자원인 공익활동 지원기관과 기업 사회공헌을 다룬 2개의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자원 조사보고서 표지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자원 조사’는 서울시 소재 공공과 민간 영역의 공익활동 지원기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데이터 중심의 지원기관 특성별 통계를 제시한다.
공익활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사회의 질적 발전과 성숙을 견인해왔고, 이러한 활동의 사회적 영향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기관이 설립됐다.
그러나 지원기관 데이터가 대상이나 영역별로 산재해 있거나 누락돼 있어 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조사는 이러한 상황에 주목했다.
서울시 소재 공공과 민간의 공익활동 지원기관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기관의 특성별 통계를 산출했다.
‘공익활동가 중심이 좋은 사회공헌 사례 조사’는 공익활동 생태계의 관점에서 기업 사회공헌의 기준을 제시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발간한 2024 사회공헌백서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 규모가 1조1577억원에 달하며, 327개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지출 규모는 2996억원이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매출액 기준에서는 미미한 금액이지만, 공익활동 영역의 입장에서 보면 적지 않은 규모의 자금원이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공공기관 사회공헌 담당자는 정부를 제외한 사회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주체로 ‘공공기관(23%)’과 ‘NGO(21%)’를 꼽았다.
‘공익활동가 중심의 좋은 사회공헌 사례 조사’는 기업 사회공헌의 핵심적인 이해관계자이며 협력 파트너인 공익활동가들이 공익활동 생태계의 한 축인 사회공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우수 프로그램을 제시한 첫 시도이다.
첫째, 조사의 일환으로 실행한 설문조사에서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태도와 책임의식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운영과정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결과라는 3개 대분류와 15개의 중분류를 설정하고 공익활동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실제 경험을 물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공익활동가들은 프로그램의 운영 과정이나 결과에 비해 기업이 사회에 대해 갖는 태도와 책임의식의 정도가 더 중요하며, 그다음으로 프로그램의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둘째, 공익활동과 사회공헌에 전문성을 겸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문조사에서 도출한 공익활동 영역의 가치 기준에 부합하는 10개의 사회공헌 사례를 제시했다.
조사보고서는 센터 홈페이지 아카이브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