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용인을 남북으로 잇는 광역 교통망인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2025년 1월 1일 개통된다.
2025년 1월 1일 개통하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북용인 나들목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31일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용인~구리 구간(72.2km)이 새해 첫날 개통됨에 따라 경부고속도로에 이어 용인을 남북으로 잇는 광역 교통망이 생겼고, 이로 인해 용인과 서울, 경기북부, 충청권으로의 이동이 한결 편리해졌다고 밝혔다.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경기도 포천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76.3km의 대규모 고속도로다.
안성~용인~구리 구간은 왕복 6차로 도로로, 국비 7조 4367억원이 투입됐다. 안성에서 용인을 거쳐 구리까지 차량으로 39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기존의 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상 88분이 걸리는 것으로 측정되는 만큼 해당 구간 개통으로 차량통행 시간은 49분이나 단축된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 고속도로의 포천~구리 구간(44.6km)은 지난 2017년 개통했고, 안성~세종 구간(59.5km)은 2026년 말 개통될 예정이다.
처인구 모현읍에서 원삼면까지 용인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구간의 길이는 26km다.
시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나들목 2곳(북용인, 남용인)과 분기점 2곳(북용인, 용인), 처인휴게소 등 시설이 들어선다. 새해 1월 1일에는 남용인 나들목(원삼면. 2025년 12월 개통)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개통된다.
북용인 나들목은 모현읍에서 국지도 57호선 양방향과 연결되고, 북용인 분기점에선 수도권제2순환선 오산 방면과 이어져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기 쉽다.
양지면의 용인 분기점을 통해선 영동고속도로로 진출입할 수 있어 인천, 강릉 방향으로 광역 간 이동을 하는 데 시간과 거리를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용인 분기점에서 남안성 분기점까지 31.1km 구간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한속도를 120km/h까지 허용한다.
남용인 나들목은 원삼면의 지방도 318호선과 연결된다.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해 원삼면 일대 126만평에 반도체 팹 4기를 건설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인접한 남용인 나들목이 2025년 말 개통되면 반도체 관련 인재들의 출퇴근이 훨씬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용인 모현읍 처인휴게소(양방향)는 링 형태의 상공형 휴게소로 연면적 7946㎡,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지어졌다. 시는 독특한 공간구조의 처인휴게소가 방문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도로 위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세종~포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용인에선 남측으로 평택~제천고속도로와 연결돼 충청권 이동이 편리해지고, 북측으로는 구리~포천 구간과 수도권제1순환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과 연결돼 서울과 경기 북부로의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므로 용인 처인구 지역은 물론이고 수지구와 기흥구의 일부 지역에서도 시민들이 교통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된 만큼 고속도로 개통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적격성조사 중인 용인-충주 고속도로(용인 모현~포곡~원삼~백암~충북 충주)와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간 제2영동연결 고속도로(의왕~용인 모현~광주) 등의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해서 용인의 광역 교통망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며 "용인이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생태계를 가진 도시로 발전하는 길을 밟고 있으므로 도로망 연결과 경강선 연장 등 철도망 확충을 위한 사업에 시의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모현읍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세종-포천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북용인나들목에서 모현읍으로 이어지는 지방도 321호선 등 도시계획도로도 개선할 방침이다.
지방도 321호선은 세종포천고속도로 북용인나들목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모현읍으로 진입할 때 거쳐야 하는 도로인 만큼,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그 통행량도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는 지방도321호선의 4차로 확장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유운~매산 구간은 내년에 설계를 시작할 예정이다.
북용인IC로 연결되는 마을 안길(매산리 상촌마을~용인정수장)을 왕복 2개 차로의 도시계획도로(소1-26호)로 신설하는 사업은 현재 보상 절차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25년 3월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