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추진 중인 가족친화인증 지원사업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추진 중인 가족친화인증 지원사업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2024년 인천시의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61개 사로 늘어나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생활균형지수에서도 전국 2위(가점 시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가족친화적인 근로 환경 조성에 있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분석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의 여성 출산휴가자 비율과 육아휴직 사용률이 미인증 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친화인증이 근로자들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천시는 기업들이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제 같은 유연근무제 도입을 적극 장려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인천의 대표적인 가족친화인증기업인 주식회사 엑스파워정보통신(대표 최광수, 직원수 100여 명)은 근로자 복지와 기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2022년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기업은 임신한 근로자를 위한 단축근로와 검진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모성근로자 케어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13명의 임산부가 혜택을 받았으며, 남성 육아휴직도 적극 장려해 2명의 남성 직원이 이를 활용했다. 또한, 15명의 직원이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를 사용하며 가정생활을 지원받았다.
특히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제를 통해 육아기 부모 11명이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차사용 촉진제를 통해 모든 직원이 100% 연차를 사용하도록 했다. 가족돌봄휴가제도를 도입한 후에는 3명의 직원이 가족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결혼한 여성 근로자의 출산율은 100%를 기록했으며, 모든 대상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2025년에는 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개소해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돕는 가족친화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인천시는 기업과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가족친화인증 기업에는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조달청 물품 및 용역 적격 심사 가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근로자 역시 인천문화예술회관 관람료 할인, 월미바다열차 및 뽀로로테마파크 연계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가족친화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