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해외건설 누적 수주 금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어 세 번째로 수출·수주 분야에서 이룬 쾌거로, 1965년 첫 해외수주 이후 59년 만이다.
해외건설 누적수주 1조 달러 달성
한국 해외건설 산업이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어 누적 수주 1조 달러를 달성하며 국가 경제에 또 하나의 대기록을 더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해외건설 수주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371.1억 달러를 기록하며 누적 수주액 1조 9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1965년 현대건설이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며 첫발을 내디딘 이후, 해외건설 산업은 59년간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이번 1조 달러 달성은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상징하는 성과로 평가받는다.
한국 해외건설의 주력 시장은 여전히 중동(49.8%)과 아시아(19.2%)이지만, 최근 북미와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유럽 지역 수주가 전년 대비 139.7% 증가한 50.5억 달러를 기록하며 친환경 및 신산업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 분야가 전체 수주의 65.5%를 차지하며 강세를 보였으며, 사업유형에서는 도급사업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투자개발사업이 51.7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전체 수주의 13.9%를 차지했다. 이는 정부의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PIS 펀드 같은 정책 지원의 성과로 평가된다.
2024년 중동 지역 수주는 184.9억 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며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젝트(73억 달러)는 UAE 바라카 원전과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에 이어 역대 3위 규모의 수주 성과로 꼽힌다.
또한, 2023년에 미국이 최초로 한국의 1위 수주국가에 올랐으며, 2024년에는 유럽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과 배터리 공장 등 친환경 프로젝트가 대거 수주되면서 선진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 해외건설은 경제성장과 경상수지 흑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은 세계 20대 경상수지 대국 중 건설수지 비중(13%)이 가장 높은 국가로, 명목 GDP 대비 건설수지 비율 또한 0.24%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은 전통적 산업의 틀을 넘어 도시개발, 철도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 중”이라며, “K-도시, K-철도, 투자개발사업 등을 통해 2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4년 해외건설 수주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2016년 이후 최대치를 달성했다. 이는 민관 협력과 건설 외교의 성과로, 한국 건설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입지를 넓혀가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