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글로벌 반도체 기업 온세미(onsemi)를 방문해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투자 확대를 독려했다.
9일 오전 온세미코리아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8일 주한 미국·유럽상공회의소 방문에 이은 ‘경제재건’ 행보로, 국내 정세로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도내 외투기업을 방문한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9일 오전 부천 온세미코리아 강병곤 대표이사와 만나 경기도의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노력과 반도체 및 전기차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다. 특히, 온세미가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한국에는 경제적으로 두 가지 쇼크가 같이 왔다. 하나는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인한 국제경제의 대전환기라는 의미에서의 트럼프 쇼크이고, 또 하나가 윤석열 쇼크”라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2개의 쇼크가 와서 해외투자자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그간 교류해 왔던 세계 경제·정치 지도자들 2,500여 명에게 편지를 보내서 ‘걱정하지 마시라. 어려움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만들어 온 게 지금 한국 경제다. 빠른 시간 내에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다시 회복탄력성 보일 것’이라고 안심을 시켜줬다”고 소개했다.
그런 뒤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 온세미에 적극적인 협조를 조금도 의심하시지 마시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특히 “경제활동을 하는 데 보수, 진보 따질 것이 없다. 제대로 된 진보는 시장경제를 존중하고 기업의 활동을 기업이 충분히 하게끔 도와주는 것이다. 다만 시장과정에서의 불공정, 시장결과에서 나오는 불공평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정국) 상황에 천착해서 더 큰 그림을 못 보는 게 많은데, 경제 돌아가는 거나 글로벌 흐름에 대해서 우리 정치가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빨리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우리 경제,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정부가 잘 해나가기를 기대하며, 나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강병곤 대표이사는 “시스템 반도체 자체가 국가전략사업이듯이 개발과 생산에 있어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처럼 글로벌 위기가 있을 때 국내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살려서 국가경제에도 그렇지만 부천시, 경기도가 자랑하실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정치, 경제가 같이 묶여서 빨리 안정화 되는 게 중요하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경쟁력으로 삼아 여기서 살아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가 최근 진행한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현장 중심의 소통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온세미를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등 미래 산업의 선두주자로 나아갈 계획이다.
1974년 부천에서 창업한 한국반도체의 후신 기업을 2016년 온세미가 인수하며, 온세미는 한국 반도체의 역사와 함께했다. 2023년 10월에는 부천에 차세대 비메모리 전력반도체 최첨단 연구소와 제조시설을 준공했다. 연간 200mm SiC 웨이퍼를 100만 개 이상 제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최첨단 시설로 온세미가 업계 선두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하는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온세미는 2025년까지 1조 4천억 원을 부천시에 투자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미국 방문 당시 피닉스 스콧츠데일시에 위치한 온세미 본사에서 하싼 엘 코우리(Hassane El-Khoury) 온세미 회장, 왕웨이청 최고운영책임자(COO), 강병곤 대표이사 등과 만나 경기도 중소기업과의 상호협력과 추가 투자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