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1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시도와 민주당의 내란 혐의 고발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탄압"과 "헌법적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13일 오전 서울 국회 회의실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위해 무리하게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체포를 위해 1,000명이 넘는 기동대와 마약범죄 수사대까지 동원한다는 것은 공정성과 상식을 벗어난 조치"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란 혐의로 유튜버와 일반 국민까지 고발한 행태를 강하게 규탄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란 선동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카카오톡 메시지와 커뮤니티 게시글을 검열하려는 시도는 "북한식 말반동 사냥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특검법이 정부와 여당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겠다는 계략이 그대로 담겨 있다"며, "군사기밀까지 무분별하게 압수수색하려는 조항은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군의 활동까지 외환죄로 규정한 조항은 "군의 본연의 임무를 방해하고 국가 안보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에너지 정책을 "국가 산업과 미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원자력 발전에 대한 민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세계가 원전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신재생 에너지만을 고집하며 국가 전력 정책을 표류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공수처의 행동이 "정치적 탄압"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법적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