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의 해악성과 내란 사태의 여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경험을 언급하며 "진실을 깨닫기 전까지 가짜뉴스에 속아 2차 가해에 가담했다"며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의 해악성과 내란 사태의 여파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12월 3일의 \'내란의 밤\'을 회상하며 "체포와 극단적 상황을 각오하고 국회로 달려간 것은 광주 희생자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라며 "쿠데타는 국민들의 도움으로 저지됐지만, 언제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특히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 정보에 대해 "카톡이 가짜뉴스의 성역이냐"며, "내 아버지가 공산당 활동을 했다는 허위 사실이 지금도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하며, 이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구차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내란 특검을 반대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내 7개 정당 중 6개 정당이 합의한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며,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수괴 체포가 지연되면서 내란 잔당의 준동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권력 회복과 법치 확립을 위해 신속한 체포를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검사 지명을 지연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이를 직무유기로 규정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자는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법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자신의 직무를 방기하고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 대표는 "내란 사태 이후 원화 가치가 5.3% 하락하며, 경제적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의 월권적 행동과 법질서 파괴가 경제와 국가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가짜뉴스 근절, 내란 수사 신속 진행, 그리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 요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국민 앞에 더 큰 책임감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