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난해 12월 24일 잠원동 주민들의 11년 숙원이었던 신사역사거리 남측 횡단보도를 신설해 교차로에 완벽한 "□"자 횡단보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난해 12월 24일 잠원동 주민들의 11년 숙원이었던 신사역사거리 남측 횡단보도를 신설해 교차로에 완벽한 "□"자 횡단보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신사역사거리는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통하고 하루 7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또한 주거·업무 등 각종 상업시설과 잠원동의 간장게장 골목, 가로수길 등이 위치해 매일 약 10만 명의 시민들이 방문하는 명실상부한 서울의 대표 핫플레이스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거리 남측에는 횡단보도가 없어 보행자들은 35m 간격의 길을 건너기 위해 약 200m를 우회하거나, 지하도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근처 잠원동 간장게장 상권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가로수길에 방문한 시민들이 근처 상권에도 자연스럽게 유입되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측 횡단보도가 없어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횡단보도 신설 시 시간당 약 7,500대의 차가 통행하는 강남대로가 더욱 혼잡해지고, 신호 대기로 인한 교통 정체가 도산대로 등 주변 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그간 횡단보도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보행자 중심의 패러다임\'을 조성해야 한다는 인식 변화에 따라 서초구에서는 횡단보도 신설을 위한 첫걸음에 나섰다. 지난 2014년부터 횡단보도 설치에 따른 교통정체 및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 교통량과 시설현황 조사,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거쳤고 관계기관과 끊임없이 소통한 결과 2022년 6월 서울경찰청 교통심의에서 최종 통과, 2024년 12월 횡단보도 설치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성과는 구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박상혁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뤄진 결과다.
이에 더해 관계기관과 함께 신사역 4번 출구에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신설도 추진 중이다. 지하철 출입구에 눈·비를 막아주는 캐노피 등을 설치하는 리모델링 공사도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횡단보도 설치를 통해 보행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보행권을 확보하고, 서초-강남 지상 횡단을 통해 잠원동 간장게장 골목상권도 더욱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신사역사거리 남측에 생긴 횡단보도가 보행자들에게 편의를 가져다주는 것에 더해 인근 잠원동 상권에도 생생한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상 어디든 횡단할 수 있는 권리인 보행권을 확보해 진정한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