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현대자동차·기아에 직접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사들 중 중소·중견기업에 해당되는 237개 협력사의 2023년 매출액이 90조2,970억원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90조원을 돌파했다.
현대자동차 · 기아에 직접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사들 중 중소 ·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237개 협력사의 2023년 매출액이 90조2,970억원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90조원을 돌파했다.
이들 협력사의 2024년 경영실적이 최종 확정되면 연간 매출액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액 분석은 현대자동차·기아의 국내 1차 협력사 중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와 현대자동차·기아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10% 미만인 업체, 부품 비전문업체(원부자재, 화학, 설비 등) 등을 제외한 237개 중소·중견 부품업체들의 2023년 경영실적(개별 재무제표 기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한 5,000여 개사에 달하는 2·3차 협력사 매출액까지 더하면 100조원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237개 협력사들은 매출액뿐 아니라 자산규모, 부채비율 등 기업의 내실을 보여주는 지표들에서도 현대자동차·기아와 함께 지속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협력사들의 매출액은 2023년 기준 현대자동차 매출액 78조338억원(이하 개별재무제표 기준)보다 12조원 이상 많은 규모이며, 현대자동차·기아 합산 매출액 136조5,537억원의 66% 수준에 달했다.
이들 협력사 매출액은 2000년대 들어 크게 늘었다. 현대자동차·기아가 본격적으로 성장궤도에 오르면서 협력사들도 함께 성장한 것이다.
그 결과 2023년 매출액은 2001년 21조1,837억원 대비 326% 증가한 90조2,970억원에 달했다.
현대자동차·기아와 함께 자동차산업 밸류체인에 있는 부품 협력사의 외형과 내실이 성장함에 따라 한국자동차산업의 전체 규모 확대는 물론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 커지고 있다.
생산 품목별 직·간접 경제 파급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22년 연장표)를 활용해 분석 대상 부품 협력사 매출액(90조2,970억원) 기준 국가경제 파급효과를 추계한 결과, 생산유발효과 237조8,000여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55조6,000여억 원에 달했다. 취업유발효과는 60여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협력사의 대형화 추세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2001년 733억원이었던 이들 협력사의 기업별 평균 매출액은 2013년 2,391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3년에는 2001년의 5.2배인 3,8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매출 1,000억원 이상 협력사 비중은 2001년 62개사(21%) 수준에서 2023년에는 과반을 훨씬 웃도는 160개사(68%)로 불어났다.
또한 대상 협력사 중 거래소(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에 상장된 협력업체 수는 2001년 46개사에서 2023년 말 70개사로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시가총액은 1.5조원에서 17.4조원으로 11.6배 커졌다.
재무안정성을 보여주는 자산규모 확대와 부채비율 개선도 주목할 만하다.
이들 협력사의 기업별 평균 자산규모는 2001년 509억원에서 2023년 3,378억원으로 6.6배 증가했으며, 평균 부채비율은 152%에서 110%로 42%p포인트 낮아졌다.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기아 협력사가 성장한 것은 현대자동차·기아의 글로벌 판매 증가에 따른 물량 확대와 함께 현대자동차·기아 협력사라는 신뢰도를 활용해 다른 해외 완성차업체에도 공급량을 늘리는 등 다양한 매출원을 창출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대자동차·기아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이 완성차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철학과 장기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력사들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부품 협력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해 다각적 지원 펼쳐
현대자동차·기아의 동반성장 노력으로 협력사와의 평균거래기간은 35년으로 국내 중소 제조업체 평균 업력 13.5년 대비 약 3배 가까이 길며, 40년 이상 거래업체 비중은 36%에 달한다.
현대자동차·기아는 1차 협력사는 물론 직접적인 거래가 없는 5,000곳 이상의 2·3차 중소 협력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소 협력사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영 개선 및 안정화는 물론 ▲전동화시대를 대비한 사업 다각화 및 경쟁력 강화 ▲해외공장 구축 및 설비·운영자금 조달 ▲우수 인재 채용 ▲ESG 관리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그룹 차원에서 직·간접 금융 지원 및 자금 출연 등을 통해 총 2조3,708억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설과 추석 등 명절 때에는 2조원 이상의 납품 대금을 앞당겨 지급해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2·3차 중소 협력사만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과 ▲2,000억원 규모의 ‘2·3차 협력사 전용 상생펀드’ ▲2,700억원 규모의 ‘2·3차 협력사 공동 프로젝트 보증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2·3차 협력사 전용 상생펀드’는 2·3차 협력사의 투자·운영 자금 저금리 대출 및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며, ‘2·3차 협력사 공동 프로젝트 보증 프로그램’은 현대자동차·기아의 출연금 기반의 특별 보증을 통해 시중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저신용 2·3차 협력사가 신차 개발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고용노동부와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 협약’을 체결하고, 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력양성 ▲복리후생 ▲산업안전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120여억 원 규모의 특화사업을 신설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기아는 미국, 유럽,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 글로벌 주요 지역에 현지 생산공장을 구축하면서 1차 부품 협력사뿐만 아니라 2차 협력업체의 동반진출까지 지원하면서 협력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1997년까지는 동반 진출한 1·2차 협력사 수는 34개사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1차 협력사 309개사와 2차 협력사 381개사를 합해 총 690개사에 이른다.
현대자동차·기아는 해외동반진출 초기에 협력사들에게 안정적인 물량 제공과 함께 해외진출 컨설팅, 현지 인허가 지원, 협력회 운영 등을 통해 협력사가 현지 국가에 적응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