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지난 12월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헌법’ 관련서의 판매 동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헌법 관련서 베스트셀러 1~2위
최근 근현대사에서 보던 역사적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되면서 정치, 사회 분야 도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비인기 도서였던 ‘헌법’ 관련 도서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예스24에 따르면, ‘헌법’ 관련서는 지난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 연속 판매가 증가했다. 전월과 비교해 2024년 12월에는 ‘헌법’ 관련서의 판매가 219%, 올 1월에는 79% 상승했다. 특히 1월의 경우, 전년 동기와 비교해 13배(1285.4%)나 판매가 폭증하며 ‘헌법 책’에 대한 독자들의 높아진 관심을 증명했다.
헌법학자 이효원의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 1위… 전월 대비 323.5% 판매 증가
헌법 관련 도서를 찾는 사람들은 법학도나 전문가를 위한 헌법 연구 서적보다는 일반인을 위한 헌법 사용 설명서에 더욱 관심이 높았다. ‘헌법’ 관련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책은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로 지난해 12월 들어 전월 동기 대비 323.5% 판매가 급증했다.
대한민국 대표 헌법학자 이효원 교수가 지난해 출간한 이 책은 대한민국 헌법 총 130개 조항의 문구와 단어 하나하나에 새겨진 의미를 알려주면서,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헌법을 통해 삶의 중심을 잡기를 권한다.
헌법 전문을 직접 따라 써보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다. 헌법 전체를 조문 순서대로 제시하고 따라 쓸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한 ‘헌법 필사’는 1월 들어 판매량이 크게 증가해 전월 동기 대비 1036.0%까지 급상승하며 ‘헌법’ 관련 베스트셀러 2위에 올랐다.
헌법 책 선택한 독자들의 다양한 연령대 눈길… ‘헌법 필사’ 젊은 세대 인기
헌법 책을 찾는 독자들의 연령대는 특정 세대에 머무르지 않았다.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의 경우, 최근 혼란한 정국에서 꼭 한 번 헌법을 읽어보고자 하는 중장년층의 관심을 끌었다. 도서 구매의 65.9%는 민주화 세대인 4050 연령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사 열풍을 일으킨 2030 세대는 헌법 역시 읽고 써보며 그 가치를 되새기고 있다. 최근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헌법 필사’는 주 구매의 과반(53.8%)이 2030 젊은 세대로, SNS 등에 필사 인증 사진을 올리며 헌법에 흠뻑 빠지고 있다.
일상에 더 가까워진 헌법서… ‘헌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서에 주목
이 외에도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읽기 쉬운 헌법 해설서 ‘지금 다시, 헌법’, 말랑말랑한 말로 헌법 100문장을 재미있게 소개하는 ‘슬쩍 보는 헌법’, 휴대가 간편한 미니북을 수록한 ‘대한민국헌법’ 등이 ‘헌법’ 관련서 베스트셀러 5위권 내에 올랐다.
‘민주주의’ 관련서, 현대사 역사서도 인기… 구간 ‘나의 한국현대사 1959-2020’ 역주행
헌법 책의 인기와 함께 ‘민주주의’ 관련서, 현대사 역사서의 판매도 늘었다. 지난해 12월 ‘민주주의’ 관련서의 판매는 전월 대비 25.5% 증가했고, 올해 1월 기준으로 ‘정의란 무엇인가’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그리고 ‘공정하다는 착각’ 등 ‘민주주의’ 관련서는 사회정치 분야 베스트셀러 20위권 내에 5권이나 자리했다.
2021년 출간된 ‘나의 한국현대사 1959-2020’은 1월 역사 분야 베스트셀러에 6위로 역주행했다. 최근 정국과 관련해 혼란스러웠던 과거 현대사를 재탐독하고자 하는 독자들이 늘었고, ‘나의 한국현대사 1959-2020’은 지난 12월에만 전월 대비 430.2% 판매가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