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친위군사쿠데타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표는 "쿠데타 주동 세력은 국민과 국회에 의해 제압됐지만, 여전히 내란 잔당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권력욕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를 용납하지 않고,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위기 속 국민 삶 벼랑 끝으로 내몰려"
이 대표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질서 수호라는 1987년 민주화 이후의 합의가 흔들렸다고 지적하며 "이제 대한민국은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친위군사쿠데타가 초래한 신뢰 상실과 국격 훼손은 계산조차 어려운 엄청난 피해를 낳았다"며 "특히 고물가·고금리·저성장 속에서 국민의 삶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고 진단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법원, 선관위 등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하는 등 사회 곳곳에서 극단주의가 배태되고 있다"며 "이제 민주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경제와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복과 성장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 4일제 도입 논의해야"
이 대표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회복과 성장’을 제시했다. 특히, 첨단기술 시대에 맞는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며 ‘주 4일제’ 도입을 언급했다.
그는 "AI 시대에는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장시간 노동과 노동 착취로는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으며,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제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유연성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병행하는 ‘사회적 대타협’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도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AI·바이오·방위산업 등 신성장동력 육성해야"
이 대표는 저출생·고령화, 경제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인공지능), 바이오, 방위산업 등 신성장동력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에는 국가 차원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며 "10만 장 이상의 AI 반도체 GPU를 갖춘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전문인력을 10만 명 양성해 인공지능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며, 방위산업 역시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위기 극복 위해 30조 원 규모 추경 필요"
이 대표는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 6조 원 이상이 증발했고, 한 달 만에 외국인 투자자금 5조 7천억 원이 빠져나갔다"며 "경기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실 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하며, 공공주택·반도체·AI 등 미래산업에 대한 추가 투자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정치 개혁 추진"
이 대표는 정치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변화가 필요하다"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념과 진영을 넘어 실용정치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반란을 기회로… 대한민국 다시 일어설 것"
연설을 마무리하며 이 대표는 "친위쿠데타라는 국가적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며 "꺼지지 않는 민주주의의 빛으로 국민이 가리킨 곳을 향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은 내란조차 기회로 만들 만큼 용감하고 지혜롭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회복과 성장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