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경제·외교 분야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최근 국정 혼란의 원인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리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시경제 안정, 수출 증가, 물가 안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 출범 당시 6%에 달했던 물가상승률이 현재 2%대로 낮아졌으며, 1인당 GDP는 일본과 대만을 넘어 3만6천 달러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했으며,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현재 국정이 위기에 빠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특검 남발을 지목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3건의 특검법을 제출하는 등 입법 폭력을 행사했다”며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정 안정이 절실한 시점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등 국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방해하고 정치적 방탄을 위한 혼란을 조성하는 것이 민주당의 목적”이라며, “입법 권력을 이용해 민생보다 당 대표 한 사람의 보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연금·의료개혁, 반도체특별법 통과, 민생경제 활성화 등 주요 국정과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금개혁 논의를 반년 넘게 중단시킨 민주당이 이제 와서 모수개혁만 추진하려 한다”며,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해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개혁과 관련해 “필수의료 정상화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다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의사 수련 특례 적용과 의대 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반도체·조선·원자력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입법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하고 협치와 공존이 가능한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여야가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대한민국의 3대 기둥을 지키고, 국민에게 안정과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로 보답하겠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