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이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과 공동 주최한 어린이 그린리더십 과정 ‘클린어스(Clean Earth)캠프’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환경재단-DB손해보험 \'클린어스캠프\' 활동 모습(출처=환경재단)
‘클린어스캠프’는 어린이들이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배우고 직접 실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프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월 2일부터 5일까지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총 세 차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국립생태원을 방문해 멸종 위기 동식물을 관찰하며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학습하고, 생태계 보전 방안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2회차로 진행된 워크숍은 ‘기후위기와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를 주제로 한 문제나무 그리기 활동과 생물다양성 보전 시나리오 작성 및 발표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참가자들은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공유했다. 또한 생태 전문가 강연과 팀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책을 고민하는 기회를 가졌다.
캠프 종료 후에는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에 미친 영향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사후과제가 주어져, 참가자들은 국내 환경 문제를 조사하고 정책 제안과 생활 속 실천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우수 과제로는 △광주 무등산국립공원 평두메습지 조사 △환경지표종 두꺼비 생태 조사 △기후변화가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이 선정됐다.
환경재단은 캠프 참여와 사후과제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그린리더 18명을 선정, 총 300만원 규모의 부상을 수여했다.
우수 그린리더로 선정된 심석초 4학년 장유준 학생은 “평소에도 가족과 함께 플로깅을 하는 등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았지만, 이번 캠프를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더욱 실감하게 됐다”며 “배운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환경재단 이미경 대표는 “클린어스캠프가 어린이들에게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천력을 키우는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2회차를 맞이한 ‘클린어스캠프’는 환경재단과 DB손해보험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한 어린이 그린리더십 과정이다. DB손해보험은 2016년부터 환경책임보험의 대표 보험사로서 환경책임보험 제도 안정화에 기여하며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재단은 2002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환경 전문 공익재단으로, 지금까지 500만 명 이상의 글로벌 그린리더를 육성하며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