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성남시(시장 신상진)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가 도시 전역에 설치된 1만2000여대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고와 범죄 등 긴급 상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든든한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성남시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가 도시 전역에 설치된 1만2000여대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고와 범죄 등 긴급 상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든든한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성남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가 실시간으로 범죄와 위험 상황을 관제해 42건의 범죄자 검거와 320회의 긴급 출동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관제센터는 실시간으로 도시 곳곳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이상 상황 발생 시 경찰과 소방당국에 즉시 통보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관제센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안전을 수호하는 활약을 펼쳤다. 2024년 8월 2일 새벽 1시경, 분당구의 한 어린이 공원에서 20대 남성이 자해를 시도하는 장면을 관제요원이 포착해 즉시 112에 신고했고, 신속한 구조로 생명을 구했다. 같은 해 10월 9일에도 새벽 1시경 30대 남성이 식칼로 자해를 시도하는 모습을 발견한 관제센터는 경찰의 빠른 출동과 설득을 통해 안전하게 귀가시켰다.
지난 4월 24일, 5월 28일, 12월 7일에는 경찰서 실종팀으로부터 인상착의 정보를 전달받아 치매 노인과 아동 2명을 신속하게 찾아 가족에게 인계했다.
또한 음주 상태로 비틀거리며 차량을 운전하는 장면을 포착해 12명의 음주운전 피의자 검거에 기여했으며, 폭행 장면을 실시간으로 관제해 7건의 폭력 사건 피의자 검거를 지원했다.
성남시는 관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 시스템 운영과 인공지능(AI)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관제 시스템 도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폐쇄회로(CC)TV 기둥마다 설치된 비상벨은 긴급 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로 즉시 알림을 전송하며, 해당 위치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확인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지난 5월 1일, 6월 22일, 10월 24일에는 골목길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비상벨을 통해 접수됐고, 관제센터는 즉시 112에 연결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성남시는 인공지능(AI)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관제 시스템 확대 운영에 힘쓰고 있다. 지능형 시스템의 경우 관제원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상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이벤트가 생성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지난 8월 19일과 26일에는 주취자가 길에 쓰러져 있거나 노인이 넘어져 일어나지 못한 상황을 지능형 시스템이 탐지해, 경찰차와 구급차가 신속히 출동해 이송 조치를 완료했다.
성남시는 2025년에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제원의 교육을 강화해 모니터링 능력을 향상시키고, 범죄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관제 우선순위를 설정해 관제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로부터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활용해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현재 20%에서 30%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폐쇄회로(CC)TV 설치가 어려운 영장산과 불곡산 산책로 등에는 개인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한 관제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기술 도입과 인프라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