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용인과 성남을 잇는 용인~광주고속화도로 종점 구간이 태재IC로 결정됨에 따라, 해당 구간으로 연결되는 성남 서현로의 교통 혼잡이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현로 교통난 해법 찾는다\' 이서영 도의원, 주민과 정담회 개최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용인~광주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용인 처인구 고림동(광장57)~성남 분당구 분당동(태재IC) 왕복 4차로, 길이 17.3㎞의 도로다.
용인·광주 주요 간선도로 연결을 위해 GS건설로 이뤄진 컨소시엄이 경기도에 제안해 추진 중으로 사업비는 7천100억여원이다.
문제는 고속화도로 종점 구간 태재IC에서 연결되는 성남 서현로 일대 차량 정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의 도로교통량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현로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7만 1천 대로, 전국 국지도·지방도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1기 분당신도시 재건축이 완료되는 2035년이 되면, 인구 증가로 인해 교통난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이 예상된다”며, "경기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현로 교통대책 주민제안서’를 강성습 건설국장에게 제출했다. 주민제안서에는 △서현로 추가 차선 확장 및 버스 전용차선 도입 △서현로와 연계한 광역버스↔GTX 성남역 환승체계 도입 등이 담겼다.
이날 주민대표로 참여한 윤지홍 통합재건축 준비위원장은 “서울 종로의 경우 버스 중앙차로제를 도입한 이후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됐다”며 “서당 삼거리~매송 사거리’까지 버스 전용차선을 도입한다면,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및 ‘용인 고속화도로’ 연결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응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현로 ‘매송사거리~이매사거리’ 구간은 1일 이용자수 16,000명인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11개 노선 포함 총 35개의 시내·외 버스 노선이 지나가는 분당 교통의 핵심지”라며, “서현로 ‘이매촌한신, 서현역, AK프라자’ 버스 정류장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성습 국장은 “서현로 교통대책으로 중앙차선제 도입 등 주민들의 제안이 매우 의미 있는 의견”이라며 “제출된 주민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정담회를 통해 서현로 교통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실적인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성남시 관계자들과도 협력하여 서현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서영 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건설국에서 강성습 국장, 김영섭 도로정책과장, 김기연 민자도로팀장, 민간사업자인 GS건설사에서 정형욱 전무, 이진용 팀장, 이석원 책임, 황문준 박사, 분당 지역 주민대표로 윤지홍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 권영진 한신아파트대표, 김신환 동부코오롱 아파트대표, 김의원 금강아파트대표, 남세희 추진위원 등 14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