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경총회관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6단체와 함께 일자리 창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4일 오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민관 일자리 창출 협약 체결식을 하고 있다. 사진 위 왼쪽부터 김성섭 중기부 차관,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인호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 아래 왼쪽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경총 회장, 최진식 중경련 회장.
최 권한대행은 “민생경제는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 한 부분이 약해지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며 “지난주 물가 점검에 이어 이번 주에는 일자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1월 취업자 수가 13만 5천 명 증가하며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건설·제조업 등 주요 업종의 고용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협약에서 경제단체들은 신규 채용 규모를 확대하고, 채용 시기를 올해 상반기로 앞당기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등 정부 주관 채용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회원사를 독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경제단체 및 기업들과 ‘고용 애로 해소 핫라인’을 구축해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직접일자리 신속 채용을 통해 1분기 내 12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월 내 늘봄학교 전담 인력 2,800명을 조기 채용하고, 항공 안전 관련 인력 500명을 연내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1분기 SOC 예산 7조 원과 공공기관 투자 17조 원을 신속 집행해 건설 경기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3월부터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본격 운영하고,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청년층의 취업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강화를 위한 운영체계 개편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통해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4개월 내 1: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서울고용복지+센터를 ‘청년고용허브’이자 ‘지역고용네트워크’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기업이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서면 정부도 장려금과 신속 매칭을 통해 고용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는 대지급금과 융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