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경남 창원을 방문해 ‘레전드50+’ 참여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경제 충격을 극복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우주·방산 부품기업 ㈜대건테크에서 열렸으며, 우주항공·원전·첨단정밀기계 분야 중소기업 6개사가 참석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경남 창원 태림산업㈜을 방문해 기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오 장관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관세 전쟁 심화로 중소기업의 수출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중기부의 대표적인 지역 중소기업 육성 모델인 ‘레전드50+’의 지원 범위와 규모를 올해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레전드50+ 지원사업을 기존 6개에서 9개로 확대하고, 예산도 지난해 2,780억 원에서 올해 4,317억 원으로 증액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자유토론에서 ㈜대건테크 신기수 대표는 “레전드50+를 통해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신규 인력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영티비엑스(주) 김준섭 대표는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환율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영남메탈 김병철 이사는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 “중소기업 지원 TF를 구성해 보호무역주의 영향에 대응하고 있으며, 수출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45% 증액한 6,196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올해 22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를 마친 후, 오 장관은 경남의 대표적인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인 ‘태림산업’을 방문해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DX) 및 인공지능 전환(AX) 사례를 살펴봤다.
태림산업은 자동차 조향장치 핵심부품을 생산하며, 독일 보쉬·ZF 등 글로벌 부품사에 납품하는 강소기업이다. 오경진 대표는 “3D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AI 최적화 공정으로 원가 절감과 생산량 증가 효과를 얻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AI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오 장관은 “관세 전쟁 등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조 AI 도입은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해법이 될 것”이라며, “중기부는 제조 AI가 중소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