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10년 연속 ‘세계 최고의 MICE 도시’로 선정된 위상을 바탕으로, 올해 95억 원을 투입해 글로벌 MICE(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이벤트) 혁신도시로 도약한다. 서울시는 중대형 국제회의 및 전시회 유치를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 포상관광 및 블레저(Bleisure·비즈니스+레저) 관광을 활성화해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마이스 얼라이언스(SMA) 단체사진
지난해 서울시는 330건의 MICE 행사를 유치·지원하며 약 8,655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했다. 이에 올해도 ▲중대형 MICE 행사 유치 ▲CES급 글로벌 전시회 육성 ▲기업 포상·블레저 관광 확대 ▲서남권 마이스 인프라 확충 ▲탄소제로 MICE 도시 구축 등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다.
우선,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정치·경제·의약학·공학 분야 중대형 MICE 행사에 최대 2억8천만 원을 지원하며, 스포츠·문화예술 등 대규모 국제이벤트에는 최대 1억6천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서울에서는 ‘세계정치학회총회(7월·3,000명)’, ‘세계경제학자대회(8월·4,000명)’ 등 대형 국제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서울의 글로벌 MICE 도시 위상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바이오, 핀테크 등 차세대 유망산업 전시회를 ‘CES’급으로 육성하기 위해 단계별 성장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시아를 넘어 미주·인도·중동 등 글로벌 기업의 포상관광을 서울로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와 협업해 공연·호텔·액티비티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며, ‘디스커버 서울패스’ 할인과 서울체험부스 운영도 확대할 계획이다.
강남권에 집중됐던 MICE 인프라는 올해 하반기 서남권으로 확장된다. 11월 개관하는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 내에 ‘서울 마이스 비즈니스 글로벌센터’를 설립해 글로벌 MICE 관계자의 네트워킹과 협업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마곡을 제2의 MICE 산업 특화지역으로 육성해 강남·잠실과 함께 MICE 클러스터를 형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해 ‘탄소제로 MICE 도시’ 구축을 목표로 ESG(환경·책임·투명경영) 실천을 강화한다. 지난해 ‘서울 마이스 ESG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데 이어, 올해도 ESG 실천 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속가능한 MICE 생태계를 조성한다.
서울시는 오는 2월 21일 온라인 ‘2025년 서울 마이스 지원 설명회’를 개최해 올해 지원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 MICE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이 단순한 행사 개최지를 넘어 글로벌 혁신이 시작되는 MICE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마케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