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등 보도상영업시설물의 표준디자인을 새롭게 개발하고, 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연차별 교체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디자인이 개편되는 것은 16년 만이다.
가로판매대_셔터형 표준디자인
서울시 내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총 1,276개(가로판매대 531개, 구두수선대 745개)로, 대부분 2009년경 설치돼 15년 이상 사용되면서 변색과 노후화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거리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는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디자인은 서울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운영자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 시설물의 낮은 천장과 좁은 내부 공간을 개선해 바닥에서 천장까지 2m를 확보했으며, 인체공학적 설계를 적용해 내부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설물 전면부를 최대한 개방하고, 측면에 개폐형 창문을 추가해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했다. 강제 환기 시스템을 도입해 내부 공기의 질도 개선했다. 가로판매대의 경우, 기존보다 상품 진열 공간을 확대하고 수납공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해 운영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신규 시설물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오염에 강한 스테인리스스틸 소재로 제작된다. 색상은 기존 ‘기와진회색’보다 밝은 ‘밝은 기와진회색’을 적용해, 어두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보다 활기찬 거리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부터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를 대상으로 교체 희망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연차별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도심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올해 150개 내외의 시설물을 우선 교체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교체 작업에 앞서, 서울시는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서울시청 주변(중구 무교동 44-1)에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실물 견본을 시범 설치한다. 이를 통해 시민, 운영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디자인에 반영할 방침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디자인 개선을 통해 보행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고, 신규 색상을 적용해 서울의 도시경관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시설물 운영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외장재와 단열구조 보완 등 기능적인 부분도 충분히 반영해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