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G3) 도약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일 오전 10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AI 시장 동향을 진단하고,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논의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AI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5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주요 정책과제를 수립해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관계부처 장관 13명과 염재호 태재대 총장을 포함한 AI 분야 민간 전문가 24명이 참석했으며, 네이버, 모레, 라이너 등 AI 기업 대표들도 참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AI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라며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AI 역량을 빠르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핵심 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계적인 대형 언어 모델(LLM) 개발을 목표로 ‘AI 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하고,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GPU·연구비를 집중 지원하는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글로벌 핵심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비 지원을 확대하고, 개발된 AI 모델을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범용 인공지능(AGI) 기술 확보를 위한 1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되며, AI 반도체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 지원이 병행된다.
최고급 AI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글로벌 AI 챌린지를 개최하고, 지난해 미국 뉴욕대와 협력해 설립한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을 유럽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신진 연구자를 위한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AI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학협력형 AX 대학원 신설 및 혁신형 교육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AI 연구와 산업화를 뒷받침할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2026년 상반기까지 국가 AI 컴퓨팅센터 및 슈퍼컴퓨터 6호기를 통해 총 1.8만 장의 고성능 GPU를 확보할 계획이다.
민간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전력·입지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통해 국산 AI 반도체 및 AI 모델을 실증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개방도 확대된다. 기존에 자율주행 분야에만 허용되던 비정형 원본데이터(영상 등) 활용을 사회적·산업적으로 필요한 분야로 확대하며, AI 연구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마련해 연구 기간 동안 안정적인 데이터 활용을 보장한다.
또한, 의료·국방 등 민감한 분야의 합성 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 중 AI 수요가 높은 비정형 데이터와 합성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지정해 개방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AI 유니콘 기업 5개를 육성하고, 중소기업 AI 활용률 50% 달성을 목표로 제조 AI 전문기업 100개를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업당 최대 100억 원 규모의 융자·보증 등 정책금융을 지원하며, 2025년에는 총 5.7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AI 및 혁신 산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의료·법률·미디어·재난 안전 등 대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서 AI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민관 혁신 사업을 통해 산업별 맞춤형 AI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AI 모델·알고리즘 개발 및 오픈 생태계 활용 ▲핵심 인재 및 스타트업 육성 ▲대규모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및 국산 AI 반도체 개발 ▲저작권·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 ▲산업·공공 전반의 AI 확산 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AI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민·관이 함께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AI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