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기도와 해양수산부는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5년 경기국제보트쇼\'를 한국낚시박람회와 함께 개최한다.
경기도와 해양수산부는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5년 경기국제보트쇼\'를 한국낚시박람회와 함께 개최한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경기국제보트쇼는 요트·보트 등 레저선박, 해양레저 장비·기자재와 서핑, 해양관광 등 다양한 국내·외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보트쇼이자 해양레저관광 전시회다.
특히 올해는 세계 최초로 대형상선 및 레저보트용 자율운항솔루션을 상용화한 HD현대의 선박자율운항 솔루션 전문회사인 아비커스(Avicus)가 자사가 개발한 자율운항솔루션을 경기국제보트쇼에서 공개한다.
이 밖에도 파로스마린의 수소전지 기반 친환경 추진시스템, 조타코의 스마트 해양계류시스템과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다이버 안전 지원로봇을 \'하이테크 전시관\' 내에 전시한다.
또한 해양레저산업의 하이테크 기술에 대한 세계 동향과 한국의 경쟁력을 논의해보는 국제컨퍼런스가 28일 오후 2시 글로벌 보팅산업 전문지 IBI(International Boat Industry)와 함께 열린다.
영국 사우스데본 컬리지(SDC)와는 레저보트 산업에서의 기술교육 및 경기해양레저인력양성센터의 역할과 성과를 살펴보는 교육 국제컨퍼런스를 3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하며, 글로벌 보트제조사인 페레티(Ferretti)그룹과 함께하는 요팅라이프 스타일의 기술 컨퍼런스도 1일 오후 1시부터 컨퍼런스 무대에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보트·요트 이야기\', \'보트의 세팅과 밸런스\',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등 해양레저 사용자의 수준별, 관심도별 다양한 주제의 일반 컨퍼런스 등 약 20편의 강좌가 준비돼 있다.
가족 요트 유튜버로 유명한 \'트래블리즈\'가 참가해 요트 항해 이야기를 토크 콘서트로 관객과 함께 나눌 예정이며, 경기바다 해양관광관을 방문하면 대형 LED 5개에서 쏟아져 나올 것 같은 역동적인 생생한 바다를 실감있게 체험할 수 있다.
아름다운 해양레저활동과 해양관광지 21편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는 해양관광 사진전 부스에서 가질 수 있다.
해양레저체험을 통해 해양 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양레저에 대한 저변을 넓히고자 작년 대비 2배 증가한 17개의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대형풀장에서는 경기해양안전체험관과 함께 실제와 동일한 구명뗏목 탑승 체험, 낚시프로 및 보트유튜버와 함께하는 캐스팅 체험이 이어지며, 50m급 유수풀에서는 카약 체험, 서핑특별관에서는 에어서프 바운스도 체험해 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트레일러를 장착한 차량으로 직접 전·후진, T자 코스를 운전하는 보트 트레일링 체험이 신설돼 안전한 트레일러 운전 경험을 해 볼 수 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산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올해 경기국제보트쇼는 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일반인에게는 안전한 해양레저 문화가 정립될 수 있는 체험기회를 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