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 회원으로 인증받고, 2029년까지 제2기 금천형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금천구, 현장 중심 제2기 고령친화도시 개시
고령친화도시는 어르신을 비롯한 모든 세대가 활기차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과 서비스, 시설이 갖추어진 지역 공동체를 의미한다.
구는 2021년 10월 세계보건기구가 관리하는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에 가입해 선제적으로 고령화 대응에 나섰다. 2024년 7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증받아 재인증을 획득했고, 2029년까지 회원 자격이 유지된다.
올해부터는 2029년까지 제2기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해 \'노년의 행복 더하기, 복지가 좋은 도시 금천\'이라는 비전 아래 ▲ 활기차고 당당한 노후 ▲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 존중과 통합의 지역사회를 목표로 사업을 기존 62개에서 72개로 늘릴 계획이다.
대표 사업으로 ▲ 어르신을 배려하는 \'쉼표의자\' 설치 ▲ 금천형 밑반찬 이용권 지원 \'다함께 찬찬찬\' ▲ 어르신과 장애인 대상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이 있다. ▲ 도시농업 체험장과 치매안심센터 연계 ▲ 백금나래 선포식 개최 등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금천구 맞춤형 사업이 새로 추가됐다.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르신 존중과 사회통합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2022년부터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모니터단\'은 1년 동안 고령친화도시 관련 현장 중심의 개선안을 영역별로 발굴해 제안한다. 2024년까지 101건의 의견을 제안했고, 그중 85건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다.
올해로 4기를 맞은 \'모니터단\'은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해 어르신 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모니터단\'을 통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제1기 고령친화도시를 운영해 ▲ 자유롭게 이동하는 안전한 금천 ▲ 서로 돌보는 건강한 금천 ▲ 참여와 기여로 성장하는 금천 ▲ 어르신과 전 세대가 함께하는 금천을 목표로 62개 사업을 추진했다.
금천 소식지의 돋보기판을 제작하고, \'스마트 시니어 교육\'을 운영해 스마트폰, 컴퓨터, 키오스크 등에서 어르신들의 디지털 소외 현상을 해소하고자 했다. 어르신 일자리와 여가 활동을 지원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했다.
노약자들을 위한 무장애시설과 고령친화적 공간을 곳곳에 조성하고,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금천형 사회안전망인 \'통통희망나래단\'을 운영한다. 또한 지능형 연결망을 활용한 대면 및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구축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한 고령친화도시 정책체감도 설문조사(5점 만점) 결과 2021년 3.17점에서 2024년 3.46점으로 상승하며 고령친화도시의 효과성이 입증됐다"라며, "앞으로도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금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