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박정원 교수 연구팀이 나노입자의 3차원 원자 구조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기존 관찰 방식의 한계를 극복한 혁신적 성과로 평가받으며, 지난 1월 29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다.
왼쪽부터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박정원 교수, 강성수 연구원
나노입자는 에너지, 환경, 의료 등 첨단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크기에 따라 반응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원자 구조 변화의 실시간 분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기술은 나노입자를 진공 상태에서 고정해 관찰하거나, 다수의 입자로부터 평균적인 정보를 얻는 데 그쳐 개별 입자의 실시간 변화를 직접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박 교수 연구팀은 기존의 ‘브라운 토모그래피(Brownian tomography)’ 기법을 발전시켜, ‘시분해 브라운 토모그래피(time-resolved Brownian tomography)’를 새롭게 개발했다. 이 기술은 그래핀 액상셀 투과전자현미경(Graphene Liquid Cell TEM)을 이용해 용액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나노입자의 원자 배치 변화를 다각도로 포착하고, 이를 3차원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특히 세계 최초로 액체 환경에서 단일 나노입자의 원자 구조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이 기법을 활용해 백금(Pt) 나노입자의 식각(etching) 과정에서 나타나는 원자 단위의 변화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나노입자 표면의 원자가 용액으로 빠져나가거나(탈착), 재배열되거나, 다시 붙는(재흡착) 순간을 3차원으로 포착했다. 또한 나노 결정이 1nm 이하로 작아지면 고도로 무질서한 상(disordered phase)이 새롭게 형성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는 백금이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원자 배열을 갖는다는 기존 이론과는 다른 결과로, 나노 크기에서 새로운 구조적 특성이 나타날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과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수소연료전지, 이산화탄소 전환 촉매, 리튬 이차전지 등 차세대 에너지 소재 연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원 교수는 “이번 연구는 2017년 노벨화학상으로 주목받은 크라이오 투과전자현미경(cryo-TEM)과 2020년 사이언스(Science) 표지 논문에 소개된 액상 TEM 기술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성과”라며 “향후 친환경 및 고성능 에너지 소재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논문의 주저자인 강성수 연구원(서울대 박사, 현 시카고대학교 박사후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나노입자의 원자 단위 구조 변화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기존 기술로는 포착할 수 없었던 표면 원자의 움직임과 새로운 상(phase)의 형성을 밝혀낸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