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만성적인 항공기 소음에 노출돼 청력 이상, 스트레스, 우울감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청력 검사, 보청기 지원, 공항이용료 지원\' 등 4가지 맞춤형 건강·복지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천구,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 위한 \'핀셋복지\'...4종 맞춤 지원
구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구 직영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구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복지증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소음피해 주민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이다. 대상자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심리상담 전문가에게 총 8회 무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희망할 경우 부부·가족상담이나 집단상담도 가능하다.
심리상담은 지난해 만족도 95.7%를 기록하는 등 실제 지원을 받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높은 사업으로, 구는 올해 지원 규모를 150명 모집에서 300명으로 대폭 늘리고 상담 기관도 기존 5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특히 거주 요건에 상관없이 해당 지역 거주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난청, 이명 등 청력 이상이 있는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청력 정밀검사\'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350명으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청력 이상 징후가 있는 구민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구와 업무협약을 맺은 25개 의료기관에서 사전 예약 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1차 청력 기본검사 후 이상 소견이 있을 시 2차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청각장애 등록대상은 아니지만 심한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구민에게는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난청으로 진단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을 위한 사업으로, 중등도 난청 진단을 받은 구민 1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자기부담금 10%)을 지원한다.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은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여객의 \'공항이용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성인 기준 국제선은 1만 7천원, 국내선은 4천원의 공항이용료를 연 2회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이달부터 사업별 신청 장소와 구비 서류를 확인해 구청 환경과,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또는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항이용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구는 2023년부터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330명에 심리상담을 지원했으며, 청력 검사는 총 929명을 지원해 이중 92명에 대한 청각장애 등록을 완료했다. 보청기 지원과 공항이용료 지원은 지난해 처음 추진해 구민 100명에게는 보청기 구입비를, 김포공항을 이용한 1,164명에게는 공항이용료를 지원한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수십년간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정부에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주민을 직접 챙기기 위한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 눈높이에 맞는 체감도 높은 지원 사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