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17개월간 진행된 \'투자리딩방 특별단속\'의 중간성과를 발표했다. 해당 단속을 통해 총 7,232건의 투자사기 사건이 적발되었으며, 3,300명이 검거되었다. 이 중 734명은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17개월간 진행된 \'투자리딩방 특별단속\'의 중간성과를 발표했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 창출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혹한 후,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과 허위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범죄 조직은 가짜 아이디와 다중 접속 프로그램을 활용해 마치 많은 투자자가 고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말부터 이러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것을 감지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해당 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해왔다. 2023년 9월에는 투자리딩방 사기에 대한 독립된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했고, 단속 기간을 2025년 10월 31일까지 2차례 연장했다.
경찰청은 투자리딩방 범죄의 비대면 특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흩어진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집중 수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024년 3월부터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투자리딩방 사건의 단서를 입력하는 기능을 개발해 전국 경찰서에서 동일 범죄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총책, 브로커, 법인 운영자 등을 적극적으로 검거하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7,761건의 투자리딩방 사건(피해자 1만 4,255명)을 172건으로 병합해 집중 수사했으며, 27건에서 총책 등 주요 범죄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 투자리딩방 사기는 기존 주식·가상자산 외에도 태양열, 부동산, 비상장 주식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되고 있다. 범죄 조직은 카카오톡,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해 피해자를 유인하며, 웹기반 연애 사기와 결합한 형태로도 발전하고 있다.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투자 권유를 하는 방식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범죄조직이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경찰청은 해외 거점 조직을 대상으로 인터폴 및 해당 국가 경찰과 공조해 신속한 검거와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해외 거점에서 활동하는 사기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제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 2024년 8월 태국에서 사기 조직원 8명을 검거하고 9월에 송환했으며, 2025년 1월 라오스에서 골든트라이앵글 거점 총책 1명을 현지 검거 후 2월에 송환했다. 또한 2024년 11월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총책 포함 5명을 검거해 2025년 2월 일부를 송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 소속 국제협력관이 인터폴과 협력해 태국, 라오스, 필리핀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펼쳤으며, 필리핀의 경우 해군정보국·코리안데스크와 합동추적팀을 구성해 성공적인 검거를 이루었다.
경찰청은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온라인 투자 정보는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 공개채팅방의 다수 아이디가 가짜일 수 있으며, 개인이 보내주는 주식거래 앱도 조작 가능성이 높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투자전문가·유명인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 문자나 SNS 링크를 통한 앱 설치는 금물이다. 악성 앱에 감염될 위험이 있으며, 플레이스토어 등 공인된 경로를 이용해야 한다.
투자는 반드시 검증된 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은행, 증권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 공식 금융기관을 통해야 하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는 의심해야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10월 31일까지 투자리딩방 특별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며, 전국적으로 접수된 사건을 분석해 집중 수사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국제 사기방지 연합(GASA)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세계 금융사기 피해액은 1.026조 달러(세계 GDP의 1.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은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기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으며, 심지어 경찰관도 피해를 볼 정도로 치밀하다"며 "온라인에서는 모든 것이 가짜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예방과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