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KT가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및 사회사업팀, 서울시·경기도교육청과 26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전국 중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제2회 \'디지털 디톡스 캠프\'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KT, 중학생 대상 \'디지털 디톡스 캠프\' 진행
KT와 세브란스병원, 서울시·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기기 활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다양한 디지털 부작용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디지털 디톡스 캠프\'는 디지털 부작용 예방 프로그램의 하나로, 방학 기간을 활용해 \'스마트폰 없이 하루를 보내면서 디지털과 일상의 균형을 체험하자\'는 취지로 기획됐으며,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시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두 번째 겨울 캠프에도 110명 모집에 약 2,000여명이 신청을 하며 큰 관심이 이어졌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약 80%가 \'인터넷을 하느라 다른 일에 소홀히 한다\'고 답했고, \'인터넷을 쉽게 멈출 수 없느냐\'는 질문에는 약 76%가 \'그렇다\'고 답해 \'디지털 디톡스\'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나와 내 주변과의 소통\'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프에서 오전에는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최항녕 교수의 \'디지털 과몰입의 이해와 치료\' 특강에 이어 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팀 박소라 팀장의 \'디지털 과몰입과 가족 내 의사소통\'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다.
오후 세션에는 본격적으로 디지털 과몰입 심리치료 주요 과정별 키워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특히, \'나에게 집중하기\', \'스트레스 낮춰보기\', \'관계 형성하기\', \'소통하기\' 등 각 심리치료의 단계를 상징하는 \'사격\', \'난타합주\', \'오징어게임\', \'종이비행기\'를 비롯한 아날로그 체험에서는 실제 사격, 종이비행기 분야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일일 강사로 참여해 집중도를 높였다.
세브란스병원 김어수 연구부원장(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디지털 과몰입, 과의존은 예방이 중요하지만, 설령 문제가 시작되었더라도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극복하고 싶다는 동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동기를 가지고 참가한 많은 청소년들이 오늘 대처 방법을 잘 배워서 자신감을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KT ESG경영추진실 오태성 실장은 "디지털을 넘어 AI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민국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의 올바른 디지털 문화 형성이 중요하다"며 "KT는 중학생 대상의 체험형 프로그램뿐 아니라 전국 교육청과 협력해 디지털 부작용 예방 교육 확산에도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