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폭염·폭우 등 극한 기후에도 견딜 수 있는 새로운 도로포장 표준모델 구축에 나선다. 내구성이 높은 포장재를 확대 도입하고, IoT 기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시공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표면처리 공법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이 잦아지면서 도로 포장 노후화와 포트홀(도로 파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응해 차로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포장 기술을 도입하고,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도로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포트홀이 자주 발생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내구성이 뛰어난 고강성 콘크리트 포장과 제강슬래그를 활용한 포장 공법을 확대한다.
버스의 무게는 일반 승용차보다 약 8배 이상 무겁고, 정차와 출발이 반복되기 때문에 중앙버스정류장은 포트홀이 특히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32년까지 403곳의 정류장 중 105곳을 고강성 콘크리트로 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버스전용차로 주행구간에는 제강슬래그를 활용한 포장 공법을 확대 적용한다. 제강슬래그는 철강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로, 일반 골재보다 강도가 25% 이상 우수하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6개 구간에 시범 적용한 데 이어, 2027년까지 20km 구간으로 확대해 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속한 도로 보수 공법인 속경성 택코트(Tack-Coat) 적용을 늘려 도로포장의 내구성을 높이고, 표면 균열을 방지하는 특수 액상 재료 도포 공법도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일반차로에는 기후변화 대응형 포장 기술을 적극 적용해 도로 내구성을 강화한다.
우선, 비가 올 때 도로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배수성 포장을 확대 적용한다. 이 포장 방식은 아스팔트층 내에 공극(구멍)을 형성해 빗물이 빠르게 배수되도록 하는 것이 특징으로,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미끄럼 방지에 효과적이다. 서울시는 2023년 동작구 양녕로와 서초구 서초대로에 시범 적용했으며, 올해부터 배수가 필요한 구간을 중심으로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폭염·폭우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도로 변형을 방지하는 성능개선 포장재를 주간선도로까지 확대 적용한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중온 아스팔트 포장 공법도 적극 도입한다. 기존 아스팔트보다 생산·시공 온도를 약 30℃ 낮춰(160℃→130℃),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아스콘 1톤당 5kg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연간 40km 도로포장을 중온 아스팔트로 교체하면, 소나무 8,500그루의 이산화탄소 흡수 효과와 맞먹는 친환경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도로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IoT 기반 스마트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공사 장비에 IoT 센서를 탑재해 포장 온도, 다짐도 등 실시간 품질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최적의 도로포장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스팔트 혼합물을 균일하게 섞어 도로포장 품질을 향상시키는 **아스콘 재교반 장비(MTV, Material Transfer Vehicle)**의 활용을 확대해, 도로포장의 내구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로포장 분야의 현안 해결을 위해 민간 혁신 기술 공모를 실시하고, 신기술·신공법의 실증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신기술을 정기 공모·수시 접수해 발굴하고, 도로 현장에서 성능을 검증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증이 완료된 우수 기술은 서울시 도로포장 사업에 적극 반영해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서울시는 도로 포장 재료와 시공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폭염·폭우 같은 기후변화에도 견딜 수 있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차선 시인성을 높이는 기술 검증도 함께 추진해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도로포장 기술 혁신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