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부천시가 과학고 유치에 성공했다. 지난 2023년부터 과학고 설립을 추진한 지 2년 만에 이뤄낸 쾌거다.
과학고 설립은 부천시민의 오랜 염원…지역사회 한마음으로 지지
지난해 10월, 부천시 오정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부천 과학고 설립 추진을 위한 시민설명회\'에서 시민들이 \'경기형 과학고 이제는 부천입니다!\'가 쓰인 손피켓을 들고 과학고 유치를 기원하고 있다.
과학고 설립을 비롯한 교육 인프라 확충은 부천시민의 오랜 염원이었고, 부천시는 이에 부응하고자 과학고 설립에 계속해서 도전했다. 지난 2006년 외국어고, 2015년 과학고 설립을 추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부천시는 2023년 과학고 설립에 다시 도전장을 냈다. 민·관·학 협의를 통해 신설이 아닌 부천고의 과학고 전환 방식을 택했고, 2023년 12월 부천시의회·부천고등학교·부천교육지원청과 함께 ‘부천시 과학고 설립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과학고 설립 추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부천 과학고 설립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과 지지도 뜨거웠다. 지난해 7월에는 주민, 학부모, 부천고 동문, 과학교육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주도 협의체 ‘부천고 과학고 전환 추진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발족식에는 부천에 지역구를 둔 서영석·김기표·이건태 국회의원실에서도 참석해 힘을 보탰으며, 위원회는 과학고 설립을 위한 시민의 목소리를 모으는 데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부천시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설명회를 3개 구(區)에서 진행했고, 많은 시민이 참여해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특히 과학고 설립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에는 부천시 인구의 약 10%인 7만여 명이 참여해 과학고 설립을 향한 시민들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신설 아닌 전환, 특화산업 ‘로봇’과 ‘문화예술’ 결합…차별화 전략 통했다
부천시는 과학고 설립이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는 사실과 부천고가 과학고 전환에 있어 최적의 학교라는 점을 적극 피력했다. 부천고는 2016년부터 과학 중점학교로 운영돼 과학고 전환이 비교적 수월하고, 그린스마트스쿨 경기형 공간 재구조화 사업 공모를 통해 시설 개선사업비 230억 원을 확보해 신설 대비 예산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했다.
로봇·문화예술 등 부천만의 강점을 활용한 차별화 전략도 세웠다. 부천로봇산업연구단지 등 지역 로봇산업과 연계한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전공 트랙을 개설하고, 부천문화재단·경기예술고등학교와 협력해 부천예술과학아카데미(BASA, Bucheon Arts & Science Academy)와 애니사이언스(Animation+Science) 둥 창의·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경기형 과학고 선정을 위한 단계별 절차에도 막판까지 공을 들였다. 1단계 심사 중 공정성을 위해 추가된 심층 질의 면접에는 조용익 부천시장이 직접 참여해 부천 과학고 설립 필요성과 당위성, 강점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눈길을 끌었다.
1단계 예비 지정 후 제출하는 지정신청서는 과학고 전환으로 발생하는 단계적 과도기 운영 방안을 실질적으로 고민해 담았다. 바로 현장에 적용해도 무방할 정도로 실행 가능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그 결과 부천시는 ▲로봇 분야 특화 교육과정 ▲학교 전환의 구체적 방안 제시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며 경기형 과학고 설립 지역으로 최종 확정됐다. 경기도 교육감의 최종 지정·고시가 이뤄지면, 오는 2027년 부천 과학고가 개교한다.
미래 과학 인재 육성하는 ‘첨단과학 교육도시’ 비전 제시
부천시는 과학고 설립을 과학 인재 양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넘어 미래 첨단산업과 연계한 ‘첨단과학 교육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향후 조성될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SK그린테크노캠퍼스에는 SK그룹의 친환경 에너지 연구개발(R&D) 인력이 모일 예정이다. 이를 앵커기업 삼아 최첨단 과학기술 연구시설도 자리 잡게 된다. 부천시는 이곳에서 과학고 학생들이 실질적인 연구와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천로봇산업연구원 등 관내 5대 연구개발(R&D) 기관, 4개 대학 및 온세미코리아 등 반도체 기업과 함께 학생들의 연구 및 인턴십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수 인재를 길러내는 동시에 지역 역량과 도시경쟁력을 한층 높인다는 게 부천시의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 과학고 설립 최종 확정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체계적인 준비와 시민의 적극적인 지지로 과학고 설립이라는 오래된 염원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부천 과학고를 통해 미래를 이끄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우고, 부천시를 경제와 미래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첨단과학 교육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