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가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리는 고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남긴 말-
포토존
서울 중구는 106주년 3.1절을 맞아 유관순 열사의 희생과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며 ‘꺼지지 않는 불꽃, 유관순’을 주제로 2월 27일부터 오는 3월 말까지 중구청 청사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중구는 유관순 열사의 독립운동과 인연이 깊다. 유관순 열사가 학업에 열중하며 꿈을 키운 이화학당(현 이화여고), 독립선언을 등사하고 태극기를 만들었던 정동제일교회가 중구 정동에 자리해 있다.
정동제일교회는 유관순 열사의 장례식이 거행된 곳이기도 하다. 또한, 항일운동 정신이 깃든 장충단 공원에는 유관순 열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 독립에 대한 열망과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있다.
구청 1층 로비에서는 ‘불꽃의 기억’ 전시가 마련됐다. 유관순 열사의 사진, 독립운동 기록 등을 통해 열사의 삶과 투쟁을 생생히 조명한다. 또한, 청사 내부의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D)에서는 1919년에 살고 있는 유관순 열사가 106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영상 편지를 상영한다. 영상 속 유관순 열사의 모습은 AI로 재현하고, 목소리는 중구청 직원 6명이 참여해 더욱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
중구청 앞 정원과 광장은‘불꽃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공간을 조성했다.
먼저, 청사 앞 정원에 태극 바람개비를 설치해 3.1절의 의미를 되새긴다. 태극 바람개비는 중구 초등돌봄 센터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것으로, 각각의 바람개비에는 유관순 열사에게 전하는 아이들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한편, 초등돌봄 센터에서는 태극 바람개비 만들기 외에도 독립운동 관련 퀴즈를 풀어보는 3.1절 골든벨 퀴즈, 유관순 열사 복장 입고 거리 행진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구청 앞 광장에 자리한 ‘꽃다발 건네는 동상’ 벤치는 유관순 열사 포토존으로 변신한다. 동상이 꽃다발 대신 태극기를 벤치에 앉아 미소 짓는 유관순 열사에게 바치는 모습으로 꾸며, 누구나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조성했다.
이와 함께 구청 별관 외벽에는 3.1절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대형 현수막을 게시해, 청사를 지나는 모두가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억하고, 유관순 열사의 희생을 함께 기릴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유관순 열사의 불꽃 같은 삶이 깃든 중구에서 3.1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자 기획했다”라며, “역사를 다시금 일깨우고, 유관순 열사의 희생과 신념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