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오는 구민 독서공동체 지원사업인 2025년 “책모모(책으로 모인 모임)”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책모모 공동체 활동사진
독서를 매개로 개인적 사유를 넘어 토론과 공감의 기반을 넓혀가는 사회적 독서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함이다.
노원구에 거주하거나 노원구를 생활권으로 하는 4인 이상이 독서공동체를 구성하면 총 30개 공동체에 활동비로 각 50만 원씩 지원한다. 지원받은 보조금은 전액 도서 구매에 사용해도 되고, 필요한 경우 10%인 5만 원 한도로 사무용품비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보조금 외에 모임 활동에 도서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대한다.
구는 다만 책모모 사업이 단순히 현금성 도서구입비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가능한 독서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병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동아리 선정 과정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가능한 활동 주제, 지역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활동 계획, 독창적인 활동을 희망하는 동아리를 우대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동아리도 노원구 도서관이 주최하는 공동체 운영 교육, 소통, 체험 및 심화 활동에 참여할 것 등을 필수 활동 조건으로 한다.
지난해의 경우 동아리 협력을 위한 기획으로 작가와의 만남, 체험형 프로그램 ‘차담차담’을 각 2회씩 실시했고, 독서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 리딩퍼실리테이터(독서동아리 리더) 양성교육을 6차례 진행하기도 했다.
책모모 참여는 3월 4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노원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고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갖추어 이메일로 접수한다. 오는 5월 9일 심사 결과가 발표되면 선정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공동체 운영 교육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각 공동체의 활동이 종료되면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는 ‘교류의 장(강평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신청 자격은 직장이나 학교에 조성된 독서공동체는 물론 노원을 거점으로 새로 결성하고자 하는 독서공동체도 가능하다. 어린이나 청소년이 주축이 되는 모임은 노원구민인 성인을 대표자로 할 경우 인정되며, 타지역 주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구성원의 과반수가 노원구민인 경우는 노원구민을 대표자로 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모임 구성원이 가족으로만 구성되었거나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및 자격증 취득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은 사업의 취지에 따라 배제된다.
한편 구는 책이 가진 잠재력을 개인적인 활동을 넘어 사회적인 문화 활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노원구 한 책 읽기”가 대표적이다. 구민들이 함께 선정한 ‘한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며 경험하는 독서 캠페인이다. 이번 책모모에 선정된 독서공동체도 도서구입비 중 1권은 필수로 ‘노원구 한 책’을 포함하게 된다.
또한 지난 2월 재개관한 월계문화도서관을 시작으로 도서관(Library)이 생활문화의 중심이 되는 ‘라이프러리(Life+Library)’로 발돋움시키는 구의 인프라 확충도 지속되고 있다. 걸어서 10분 도서관 인프라 구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인제 기적의도서관”에서 인제군과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흔히 책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책을 읽고 공감을 나누는 토론은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고 믿는다”며, “독서가 일상이 되고 문화가 되는 노원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