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안정적인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밤샘 긴급돌봄 서비스\',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양천구, 밤샘 긴급돌봄부터 보육교사 처우개선까지 \'든든한 돌봄\'
먼저, \'양천형 밤샘 긴급돌봄 서비스\'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 양천구가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밤샘 긴급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에서 부모가 출장, 야간 근무, 사고·입원 등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심야 시간에도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양천구의 특화된 보육서비스다.
밤샘 긴급돌봄 어린이집은 영유아(12개월∼6세 미만)를 대상으로 오후 7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 연중 상시 운영한다.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과 협업, 야간 보육이 가능한 22곳에 \'원스톱\'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고, 아동 1명당 최대 월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는 시간당 1000원으로 민간 보육 도우미보다 훨씬 저렴하다. 구는 올해 원장 관리수당을 신설해 지원하고 보육교사의 야간(휴일) 수당과 운영비를 증액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는 특히 맞벌이 부모의 돌봄 공백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시행 2년간 국악인의 지방 공연, IT 기술자의 야근, 경찰 부부공무원의 당직, 감정평가사의 지방 출장 등 맞벌이 가구에게 밤샘 돌봄서비스를 제공했고, 상담도 꾸준히 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당장 이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점이 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구는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 확대를 추진한다.
먼저 올해부터 보육교사의 복리후생비, 장기근속수당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복리후생비는 그간 지원이 되지 않았던 국공립·법인,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도 지급하고, 일반형(민간·가정) 보육교사 지원액을 월 7만원으로 상향한다.
민간·가정, 서울형 어린이집에만 지원되던 장기근속수당은 국공립, 법인(기타) 어린이집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힐링연수비와 생일격려금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잦은 한파·폭염과 에너지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도 확대한다. 민간·가정어린이집 103개소를 대상으로 냉·난방비 지원 기간을 기존 연 5개월에서 7개월로 늘려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낮춰줄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아이와 부모, 보육교직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돌봄에 대한 지원은 \'행정의 책무\'인 만큼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