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지원 정책을 통해 출생아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지원 정책을 통해 출생아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마포구의 출생아 수는 1,778명으로 전년 1,571명보다 207명이 증가해 13.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3.6%와 서울시 평균 5.4%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출생률 증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마포구 출생아 수 증가에는 2023년 7월에 개소한 \'햇빛센터\'와 11월에 운영을 시작한 비혼모 지원 센터인 \'처끝센터\' 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햇빛센터\'는 임신 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난임 부부 지원, 임산부 건강 관리, 산전 산후 우울증 예방, 출산 가정 방문 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 부부에게 인공수정 시술비,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난임부부의료비 지원 건수는 2023년 1,353건에서 2024년 2,639건으로 약 95% 증가했다.
또한 출산 가정을 위해 산전·산후 우울증 등 정신 검사를 1,837명에게 시행했고, 검사 결과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에 연계해 집중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산후조리 경비도 2,999건을 지원해 적절한 산후 회복을 도왔다.
또한 임신 준비 부부교실, 토요예비부모 교실, 출산준비교실 등 2024년 총 157회의 교육이 열렸고, 2,285명이 참여해 출산과 양육 준비에 큰 도움을 받았다.
마포구는 비혼모 지원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받을 수 있는 \'처끝센터\'도 운영한다.
\'처끝센터\'는 비혼모가 마음 편히 관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문 간호사가 상담을 통해 임산부 등록과 건강 관리, 정신건강 상담, 의료비를 지원한다.
산후에는 아동양육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직업교육과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마포구는 출생 후 부모들이 아기를 편안하게 돌볼 수 있도록 마포구만의 특화 사업인 \'베이비시터하우스\'와 \'맘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베이비시터하우스는\'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을 활용해 아기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가정과 늦게 퇴근하는 부모들에게 유용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만 0세∼5세 아동을 대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확장된 운영시간과 균형 잡힌 급식, 넓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제공한다.
\'맘카페\'는 양육 중인 어머니들이 아이가 보육시설이나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이다.
노래방 시설, 독서공간, 공유주방 등 편의시설이 있고 어머니들이 함께 웃고 소통하며 건강한 힐링을 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가 13.2%의 높은 출생률 증가를 기록한 것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라며, "앞으로도 출산에서 양육까지 지원하는 공공 돌봄 체계를 만들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마포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