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KT(대표이사 김영섭)가 국내 사업자 대표로 AI 윤리와 통신 산업의 AI 도입, 포용적 디지털 서비스를 주제로 한 주요 세션에 연속으로 참여하며 글로벌 AI 리더십을 공고히 했다.
KT AI Future Lab장 배순민 상무(CRAIO)는 4일 오전 10시(현지시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25 행사장에서 열린 \'윤리적 인공지능 구축(Building Ethical Intelligence)\' 세션에 패널로 참여했다.
KT AI Future Lab장 배순민 상무(CRAIO)는 4일 오전 10시(현지시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25 행사장에서 열린 \'윤리적 인공지능 구축(Building Ethical Intelligence)\' 세션에 패널로 참여했다. 이 세션은 GSMA 내 글로벌 통신사들의 핵심 의사결정자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AI 기술이 일상생활에 깊이 녹아들고 있는 현시점에서 통신 사업자들의 윤리적인 AI 구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공정성과 인간 주체성, 프라이버시, 보안, 투명성 등의 책임 있는 AI 도입을 위한 핵심 원칙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배순민 상무는 KT가 사내에 2024년 4월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 센터(Responsible AI Center, RAIC)를 설립하고 AI 활용 윤리 원칙 \'ASTRI(Accountability, Sustainability, Transparency, Reliability, Inclusivity)\'를 제정한 데 이어 책임감 있는 AI 기술 개발 협업을 통한 글로벌 생태계 구축에 헌신해온 점을 강조했다.
KT는 지난 10월 AI 윤리와 신뢰성을 향한 KT의 노력과 연구 성과를 담아 \'KT Responsible AI 리포트\'를 발간하고, AI 시대에 언어의 장벽을 해소하고 성능을 보장하는 한국어 연계 초거대 언어모델(LLM)을 개발하는 등 한국적인 AI 연구에 앞장서 왔다.
같은 날 오후 배순민 상무는 \'통신사들은 AI 혁신에 뒤처지고 있는가? (Are Telcos Behind the AI Curve?)\' 세션에도 참여해 각국의 통신 사업자들과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이 세션에서는 통신 산업 내 AI 도입 성공 사례와 어려움, 지역별 차이점 등의 현황을 진단하고, 도입 과정에서의 장애 요인들을 분석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배상무는 KT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맺은 전략적 파트너십 사례와 함께 AI 기술 경쟁 시대에 부상 중인 새로운 파트너십의 영향력에 대해 강조했다. 또 인프라, 데이터, 인재 육성, 거버넌스 등의 영역에서 통신사의 역할을 제안했다.
글로벌 통신사 관계자들은 AI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고, 이에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일제히 공감하는 한편, 생성형 AI 도입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에이전틱 AI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도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어서 GSMA와 ITU가 공동으로 주최한 \'여성 ICT 리더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AI와 같은 신기술을 통한 포용적인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토론했다. 배순민 상무를 비롯한 각국의 참석자들은 전 세계의 젊은 여성과 소녀들이 디지털 세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KT가 책임감 있는 AI 최고 책임자(CRAIO)를 위촉하고 윤리적 AI 구현을 위해 앞장서 온 만큼 이번 논의들을 통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KT의 선도적 역할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KT AI Future Lab장 배순민 상무는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리적 가이드라인 수립과 실질적 도입 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KT는 앞으로도 책임 있는 AI 발전을 선도하는 동시에 실용적인 AI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산업의 AI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