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주민과 어울려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올해 치매안심마을 4개동을 추가 지정해 치매안심도시 관악 조성에 총력을 다한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주민과 어울려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올해 치매안심마을 4개동을 추가 지정해 치매안심도시 관악 조성에 총력을 다한다.
구는 치매예방부터 돌봄까지 치매관리의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해 치매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해왔다.
지난해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큰 호응에 힘입어 구는 ▲낙성대동 ▲조원동 ▲중앙동 ▲청림동 4개동을 추가 지정하며 관내에 총 17개동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운영한다.
신규 지정된 동은 우선 지역주민의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 야외 놀이형 치매예방프로그램인 \'치매안심노리터(老利攄)\'를 운영해 생활터전 가까운 곳에서 누구나 건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치매안심노리터(老利攄)는 2023년 전국 최초로 시작해 보건복지부 우수사례 전국 1위로 선정되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취지와 지자체 치매안심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고, 지난해 관악구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 등급을 받으며 인정받았다.
먼저, 구는 다양한 인지 영역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매주 새로운 내용의 놀이를 접목한 신체·두뇌 인지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어르신들이 거부감을 줄이고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 유용한 키오스크 사용법 등 전자기기 활용 프로그램과 ▲보건소 구강검진 및 관리 ▲혈압 및 혈당관리 ▲금연 ▲심폐소생술 실습 등 유익한 보건소 건강관련 사업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기억다방\'(기억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 캠페인을 실시해 경도인지장애 또는 경증 치매환자가 직접 지역주민에게 무료 음료를 나눠주고 상시 치매(기억력) 무료 검사도 진행하며, 지역주민의 치매 인식 개선을 도울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8주간 운영되며, 지역주민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여 가능하다.
▲청림동은 3월 11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청림어울림길에서 ▲조원동은 3월 12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별빛내린천 수변무대(신대방역 2번출구 방향)에서 ▲중앙동은 5월 13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중앙동주민센터 앞 새싹어린이공원에서 ▲낙성대동은 5월 14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낙성대공원\'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된다.
한편, 치매안심마을은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주민들이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으로,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이다.
이에 구는 ▲치매인식 개선과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에 힘쓰는 치매안심가맹점(개인사업자, 212개소) ▲전 구성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는 치매극복선도단체(150개소) ▲기억친구(치매파트너)를 운영하며 촘촘한 치매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치매친화적인 사회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인식과 올바른 태도의 변화가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주도형 치매안심마을을 확대 조성해 지역주민 모두가 치매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