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매머드급\' 재건축 규모로 꼽히는 목동14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6일 고시됨에 따라, 최고 49층, 5123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목동 재건축 단지 중 6단지에 이어 두 번째다.
양천구, \'목동 재건축 급물살\' 14단지 정비구역 지정
1987년 준공된 목동14단지는 34개 동, 310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안양천과 양천공원, 양천해누리체육공원 등 주민 휴식공간과 초·중·고등학교에 둘러싸여 있고, 2호선 양천구청역도 가까워 주거 입지가 좋은 단지로 손꼽힌다. 2023년 1월 안전진단 통과 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주민 공람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 14단지는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받아 최고 49층 이하 5123가구로 탈바꿈한다. 당초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당시 계획했던 최고 층수는 60층이었지만 신통기획 자문회의 결과 등을 반영해 49층 이하로 조정됐다.
재건축 시 목동중심지구변(목동동로)과 내부 도로(목동동로8길)의 폭을 넓혀 자전거도로와 보행공간을 확보해 지역 주민의 편의성을 최대화하고, 주변단지와 2호선 양천구청역을 연계한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지역주민들의 보행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인접한 안양천로변에는 근린공원을 설치해 그린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단지 중앙에는 열린 공간을 확보해 근린생활시설과 연계한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지역 내 어르신 공공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공기여를 통한 노인요양시설도 들어선다.
구 관계자는 "목동6단지에 이어 14단지도 재건축 시행 절차 중 가장 어렵다는 정비구역 지정의 문턱을 넘었다"며 "향후 사업시행 방식을 결정하고 시공사 선정 등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목동아파트는 14개 단지 중 10개 단지가 잇따라 정비계획안을 공개하면서 재건축 사업의 닻을 올리고 있다.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6단지의 경우 조합 직접설립 공공지원을 통해 올해 상반기 내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두고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구는 정비계획안이 공개되지 않은 나머지 4개 단지도 상반기 내 주민공람을 목표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목동14단지는 목동지구 내 규모가 가장 큰 단지로 해당 단지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내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신속하게 이끌어 안정적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