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올해 지역 내 유치원 13곳과 초·중·고등학교 34곳에 37억 4400만원 예산을 투입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상반기에는 26억 4천여만원으로 유치원 13곳과 학교 33곳 대상 231개 사업을 지원한다.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려는 취지다.
용산구, 2025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37억 지원
각 학교로 지원하는 보조금은 ▲학교 환경개선 및 교육정보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고교학력증진 프로그램 ▲진로체험 아카데미 ▲용산 학교 브랜드화 사업 ▲학교 교육활동 사각지대 지원 ▲용산 미래교육 등에 쓰인다. 지난달 26일 열린 \'2025 용산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올 상반기에 26억 4천여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학교 환경개선은 학교 급식시설이나 안전시설을 개선해 노후한 학교 시설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습공간을 개선한다. 교육정보화 사업은 스마트교실과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등 정보화 교육 기반을 조성한다. ▲이태원초 급식실 환경개선 ▲한강초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용강중 방송선로 배선 공사 ▲오산고 디지털 교실 구축 등 32개 학교에 지원한다.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교과과정 보충·심화학습,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독서, 인성교육, 예체능 프로그램 등 학교별 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 112개로 진행한다. 고교학력증진 프로그램은 일반계와 특성화 고등학교로 나뉜다.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전공연구, 논술, 수시 및 정시대비 프로그램을, 특성화 고등학교에는 전공 프로그램, 취업대비 자격증 프로그램 등을 31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진로체험 아카데미는 진로탐색, 직업인과의 만남, 선배와의 대화 등 20개 프로그램을 뒷받침한다.
용산 학교 브랜드화 사업은 예체능 분야 중점 지원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조기 양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용산구 명문학교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초등학교까지 지원을 확대해 ▲남정초 야구부 ▲신용산초 축구부 ▲배문중 육상부 ▲오산중·고 사격부 ▲선린인터넷고 야구부 ▲용산구 학생선수 자기관리역량 함양 프로젝트 등 14곳 학교 예체능 명문화를 이끈다.
교육활동 사각지대 지원은 특수교육 대상자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생활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활동 지원 등으로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생 수업권을 보장한다. 통학 안전확보와 관련한 사업도 이에 포함된다. 용산 미래교육은 다문화 가정이 많은 구 특성을 반영해 6곳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 적응이나 한국어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한편 구는 지난해 학교장 및 학교 관계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학교에서 실제 필요한 사업에 대해 꼼꼼히 살피는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만족도를 높였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공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학생들이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구가 함께하겠다"라고 교육지원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