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은 지난 한 해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선정작과 그 밖에 서울에서 발표된 예술작품 중 서울시민에게 감동을 선사한 순수예술분야 우수 예술작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3회 서울예술상’을 오는 19일(수) 오후 3시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개최한다.
\'제3회 서울예술상\'이 오는 19일(수) 오후 3시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개최된다(제공=서울문화재단)
올해 3회를 맞이하는 서울예술상은 매년 10: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재단의 대표사업인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에서 선정된 작품을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심사 등 추가 검증 과정을 거쳐 우수작품을 엄선하는 시상제도다. 최우수상 6팀, 포르쉐 프런티어상 6팀, 심사위원 특별상 작품부문 4개 작품과 장애예술인 부문 1명에 총상금 1억8000만원을 수여한다.
시상 부문은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시각, 다원 등 총 6개 분야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최우수상 6개 작품에 각 1500만원을 시상하며, 대상은 최우수상 수상작을 후보로 1개 작품을 최종 선정해 총 20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작품성과 예술성을 갖춘 동시에 새로운 시도와 발전 가능성이 돋보이는 유망 예술인의 작품을 선정하는 포르쉐 프런티어상은 포르쉐코리아의 후원으로 장르별 6개 작품에 각 1000만원을 시상한다.
이외에도 심사위원 특별상 작품부문에는 재단의 예술지원을 받지 않았지만 작년 한 해 서울에서 발표한 예술작품 중 우수작 4작품을 선정해 500만원을 수여하고, 장애예술인 부문에는 최근 2~3년간 활발한 활동으로 장애예술계의 확산과 확장성에 기여한 장애예술인에 500만원을 수여한다.
‘제3회 서울예술상’ 수상작품(장르, 단체)으로는 △몰타의 유대인(연극, 극단 적) △올더월즈(무용, 리케이댄스) △김도현 피아노 리사이틀:슈만 1810-1856(음악, 김도현) △김효영의 생황 ‘오굿:Resurrection’(전통, 김효영) △봉래산-포모산프로젝트(시각, 나현) △서커스 이펙트(다원, 김지연) △쿠키, 앤, 크림(연극, 트렁크씨어터프로젝트) △서양극장 속 한옥(무용, 우보만리) △아벨 콰르텟 멘델스존 현악사중주 전곡연주 1&2(음악, 아벨 콰르텟) △타악기 콘서트 ‘김민수의 장단소리 : 正面’(전통, 김민수) △곁(시각, 고요손) △노화된 기술(다원, 송세진) △말린 고추와 복숭아향 립스틱(연극, 공놀이클럽) △테너 김효종 독창회 ‘Questo e Rossini!’(음악, 김효종) △가야금의 巫(무)감각화(전통, 박세연) △서울 오후 3시(시각, 이은주) △연극인 김지수 등이 선정됐다. 대상 수상작은 시상식 당일 현장에서 발표한다.
시상식에는 전년도 대상 수상자인 99아트컴퍼니(수상작 ‘제ver.3-타오르는 삶’)의 축하공연이 있으며, 시상자로는 장르별 전년도 최우수상 수상자와 김덕수 사물놀이 명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박정자 배우, 차진엽 안무가,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 등 다수의 예술계 인사가 참석한다. 사회는 유태웅 배우와 유선 배우가 맡는다.
‘제3회 서울예술상’ 수상작 선정을 위해 재단은 지난해 초 총 60여 명의 분야별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2024년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된 450여 건에 대해 작품당 세 명 이상의 전문가를 배치해 전수 현장평가를 연중 진행했다.
공정성을 극대화한 재단 최초, 최대 규모의 평가다. 이러한 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결과물이 점수 합산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을 병행해 후보작을 선정한다. 평가점수 합산 고득점은 물론 평가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채점자가 고득점을 부여한 작품을 선정하는 좋은 작품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엄정한 검증 절차와 과정 보완을 통해 정교하게 심사했다.
한편 올해 취임한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내년에 치러질 서울예술상에 대한 방향성을 밝혔다. 먼저 서울예술상이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 선정작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심사위원 특별상 작품부문을 개편한다. 현재 재단 지원금 수혜를 받지 않은 작품이라는 시상 조건에 ‘자생력’이라는 키워드가 추가된다.
공공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순수예술계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노력으로 좋은 작품을 성취해내 여러 동료 예술인(단체)으로 하여금 귀감을 주는 우수 예술인과 작품을 발굴하고 응원하기 위함이다. 이에 후보작 발굴 방식도 ‘전문가 추천제’에서 예술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개 공모’ 방식으로 바뀐다. 옥석과 같은 작품들이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고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서울문화재단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지원 선정작 홍보를 위한 공연·전시 정보포털 ‘스파크(SPAC, Seoul Portal of Artwork Certified)’를 7월 오픈 예정이다. 해당 포털 내에는 ‘서울문화재단 해외 추천작’ 페이지를 마련할 예정으로, ‘서울예술상’ 중 이에 걸맞은 작품에 한해 해당 섹션을 통한 해외 홍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이 페이지는 특히 외국어 번역 기능이 지원돼 해외 유수 예술관계자들이 좋은 작품을 구매해 갈 수 있는 마켓으로도 기능하게 될 예정이다.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서울예술상 시상식은 예술가가 한 해 동안 빚어낸 최고의 작품을 소개하고 그 열정과 노력을 치하하는 자리”라며 “서울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좋은 예술작품을 발굴하고 확산해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는 한경arteTV 채널과 동 매체 유튜브(@Hankyung_arteTV), 서울문화재단 유튜브 채널 스팍TV(@sfacmovie)를 통해 19일(수) 오후 3시부터 동시 생중계된다.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