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거동불편 어르신 700가구에 낙상사고 예방물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양천구, 거동불편 어르신 700명 \'낙상예방물품\' 13종 지원
2023년 처음 선보인 \'어르신 안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입 후 서울시 약자동행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될 만큼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에 구는 올해 지원대상자를 기존 600가구에서 700가구로 확대하고 가구당 지원규모를 23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고령자들의 낙상사고가 주로 화장실 타일 등 미끄러운 바닥, 높은 침대 등 주거 공간에서 발생하고, 특히 손목·척추·대퇴골 골절 등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예방을 위해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물품은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접이식 목욕의자, 점소등 리모컨, 욕실 논슬립 바닥시트, 낙상예방 LED센서등, 4족 지팡이 등 총 13가지다.
지원대상은 양천구 거주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구이며 ▲저소득층 ▲고연령 ▲주거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반영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단, 기존에 지원을 받았거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를 지원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4월 25일까지이며, 구는 내방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동 주민센터 방문간호사, 복지기관 종사자 등을 통해 대상자 발굴부터 상담·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 후 어르신과의 일대일 면담을 통해 건강과 안전 취약 부분을 반영한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고, 물품 설치 시 낙상사고 예방 안전수칙과 행동요령에 대한 안전교육도 병행 추진한다.
한편 구는 \'어르신 안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2023년 337가구 지원에 이어 지난해 대상자를 2배 확대해 620가구에 낙상예방물품을 지원했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8%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앞으로도 지속 사용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어르신들의 낙상사고는 주거공간에서 주로 발생함에 따라 미끄러운 바닥, 높은 문턱 등 주거 환경적 요인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르신 안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고령자의 안전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