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구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보험\'과 \'안전교육\', \'도난방지 시스템\' 등의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자전거 안전도시\' 양천구, 보험 · 교육 · 도난방지까지 \'삼중 지원\'
먼저, 구는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비해 모든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또는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발생 시 보험 청구만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양천구민 자전거보험은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보장되고,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 내용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최대 1000만원) ▲상해위로금(4주 이상 진단 시 20∼60만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등 피해보상과 ▲변호사 선임비용(최대 200만원) ▲형사 합의 (최대 3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구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양천구 거주 성인(19세∼65세)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도 운영한다. 올해 교육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며, 양천바이크라운지와 목동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교육은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수준별 맞춤 이론과 주행실습을 병행해 실시한다. 수강을 희망하는 구민은 회차별 교육 3주 전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구청 교통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4월 교육 수강생은 이달 24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한편 구는 자전거 도난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구가 2023년 전국 최초로 구축한 \'스마트 자전거 지킴이\'는 내장된 전자칩으로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전거 번호판과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전거 도난 알림 ▲자전거 주차·출차 알림 ▲자전거 이동 경로 확인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자전거 도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목동중심축 학원밀집가 4곳을 \'자전거 지킴이 존\'으로 지정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자칩을 장착한 자전거가 진출·진입하면 사용자의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알림이 전달되고, 이때 자전거 지킴이 존에 설치된 추적안테나와 고정형 카메라가 취득한 등록 자전거의 정보는 \'U-양천 통합관제센터\'와 양천경찰서로 즉시 전송된다.
사업 추진 결과, 등록된 자전거의 도난율은 지난해 기준 0.16%로 실제 절도 발생을 낮춘 바 있으며, 구는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경찰청 주최 \'2024년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구민은 \'양천 스마트 자전거 지킴이\'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등록·신청 후 자전거번호판을 무료로 수령해 장착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 수요를 반영한 생활안전망을 구축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