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19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에서 지난해 4분기 PF 신규 취급액이 17조원을 넘어서며 3개 분기 연속 증가하고 연체율도 하락하는 등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부실 사업장 정리와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정부 관계기관은 이날 열린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에서 지난해 4분기 신규 PF 취급액이 17조 1천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조 3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2024년 2분기 이후 세 분기 연속으로 신규 PF 자금 공급이 15조원을 넘어서며 시장 내 자금순환이 원활해지고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금융권 전체 PF대출 연체율은 3.42%로 나타났다. 이는 전 분기 대비 0.08%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지난해 6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규 자금 공급과 동시에 금융권의 강화된 리스크 관리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소금융회사들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사업장 부실 등의 영향으로 21.71%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202.3조원)에 대해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유의(C) 및 부실우려(D) 여신 비중이 9.5%(19.2조원)로 전분기 대비 1.4%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6월 이후 유의 및 부실우려 사업장 6.5조원을 정리·재구조화했고, 이 중 주거 사업장은 약 3.7조원으로 4만 7천 호의 신규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추가 정리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9만 2천 호의 추가 주택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PF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와 재구조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개 플랫폼을 구축해 매물정보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이달 26일 맞춤형 매각설명회를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중·대형 사업장(대출약정액 50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대리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11개 사업장(1조 3천억원)의 매매계약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개선방안\'의 이행도 본격화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말부터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보증료 우대를 시행할 계획이다. PF 대출의 책임준공 제도 역시 개선해, 대출 연장 사유를 천재지변 이외에도 원자재 수급 불균형, 법령 개정, 전염병 등으로 확대하고, 책임준공 기한 도과 시 시공사의 채무인수 비율을 도과 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권의 건전성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업계와의 협의와 영향 분석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둔 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PF 사업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차등화, 거액 신용공여 한도 규제 등 금융권의 PF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권의 리스크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연체율 하락과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성과를 고려할 때 부동산 PF 시장이 연착륙의 길로 들어섰다"면서도, "지방 부동산 경기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연체율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PF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금융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활성화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