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챙기기 위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용산청년지음\'(서빙고로 17, 공공시설동 3층)에서 ▲토닥토닥 마음교실 ▲기다림의 미학 2가지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 용산구가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챙기기 위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토닥토닥 마음교실은 고립·은둔 등 사회적 단절을 겪고 있는 청년 총 48명을 대상으로 자기돌봄과 인간관계를 주제로 미술 심리상담과 치료를 진행한다. 4∼11월 기수별 5차례 8개 기수를 운영한다.
숙명여자대학교 심리치료대학원과 협업으로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비슷한 연령대의 미술치료학과 졸업생이 강사로 나서는 만큼 참가 청년들이 더욱 편안한 환경에서 상담과 치료를 이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토닥토닥 마음교실에서는 기수별로 6명씩 모여 미술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한다. 참여자들 간 지속적인 상호 교류로 친밀감을 형성하고 자연스레 일상으로의 회복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기수별 상담 회차를 2차례씩 추가하고 미술치료 전문가의 미술 심리검사·해석 시간을 더욱 늘렸다. 4월 11일부터 5주간 진행되는 첫 기수는 오는 31일까지 용산청년지음 블로그와 연결된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다림의 미학 프로그램은 용산 광역일자리카페 사업의 일환으로, 장기 취업 준비로 몸과 마음이 지친 청년들을 위한 집단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이다.
청년과 밀접한 취업을 주제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이 모여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삶의 불안요소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진로를 선택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은 고민과 감정을 서로 공유하고 이를 통해 부정적 감정을 수용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나아가 삶의 의미와 행동변화를 계획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 추가 상담이 필요한 참여자는 용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나 용산구가족센터와 연계한다. 진로나 취업과 관련한 상담은 용산 광역일자리카페로 안내한다. 5명 참가자 모집을 마치고 이달 25일 시작한 기다림의 미학은 내달 25일까지 이어간다.
한편, 올해 용산청년지음에서는 몸·마음 건강관리 특화사업인 \'건강 워크숍\'도 지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참여자 호응이 좋았던 뜨개질 배우기, 카포에라(브라질 무술), 달리기 프로그램 등을 준비 중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고립·은둔, 취업난은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할 사회문제이다. 청년들이 힘든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청년들이 마음건강을 돌보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산구가 언제나 함께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