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주민들의 기후감수성을 높이고 주도적인 친환경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주민들의 기후감수성을 높이고 주도적인 친환경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의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인 \'기후감수성\'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소비와 생활방식을 변화시키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서초구는 학생, 성인, 가족 대상 주민 맞춤형 환경교육을 통해 이들의 기후감수성을 향상시키고, 기후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서초탄소제로지킴이\'(이하 \'서탄지\')를 운영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서탄지\'로 위촉하고, 환경교육을 기관별 연 2회 실시한다. 학생들에게는 환경기념 행사 및 지역 축제와 연계한 환경체험부스 운영 등 자발적 활동을 지원하며 미래 그린리더로서의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58개소 85개 학급(동아리) 2,387명을 \'서탄지\'로 위촉하고 환경교육을 132회 실시했다. 올해는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고 내용을 전면 재구성하는 등 환경교육을 더욱 체계화하고 활성화한다. 총 160회 교육이 진행되는데, 새롭게 기획된 자원순환과 생태 주제의 환경연극과 환경교구를 활용한 체험수업 등이 운영된다. 이는 쉽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이다.
이어서 성인을 대상으로 상설 환경교육 \'탄소제로 클래스\'가 4월부터 운영된다. 심산기념문화센터와 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에서 매주 월요일 교육이 진행되며, 신청방법 등 세부 사항은 서초구청 홈페이지, 구 소식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월 반려식물 화분만들기, 5월 설거지바 만들기, 6월 냅킨아트 부채 만들기 수업이 이어지며 일상 속 작은 것부터 탄소제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지난해 서초문화재단과 협업을 통해 심산기념문화센터에서 처음 운영된 \'탄소제로 클래스는\' 올해 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와도 협력하게 됐다. 그간 구와 서초구환경교육센터(지정단체 에코허브)는 주민들의 폭넓은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위주로 운영해 왔으나, 이와 같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지역별로 접근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온 가족이 함께하는 환경공감프로그램도 지속 추진된다. 환경그림그리기 대회와 에코캠프가 대표적으로, 6월에는 환경그림그리기 대회, 5월과 11월에는 에코캠프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족이 함께 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지역의 환경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주민들의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외에도 2023년부터 기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환경교육 사업 후원을 받고 있다. 매년 4천만원의 기부금으로 유아와 학생 대상 환경교육 운영 및 탄소중립 실천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기아㈜의 임직원들도 봉사자로 참여하는 등 민관협력에 힘을 모으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주민들이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가지는 기후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실현될 작은 기후 행동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