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현역 장병들이 가장 사랑하는 군가는 ‘푸른 소나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홍보원 국방일보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병영차트 설문조사를 통해 MZ세대 현역 병사 4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푸른 소나무’가 27.6%의 지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현역 병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방일보 3월 병영차트 설문결과, MZ병사들이 가장 사랑하는 군가 1~3위는 \'푸른 소나무\' \'전선을 간다\' \'전우\' 순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훈련병들이 힘차게 군가를 부르며 뜀걸음하는 모습. 국방일보 제공
‘푸른 소나무’는 1997년에 제작된 비교적 최신 군가로, 선배 전우들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조국 수호를 위한 굳은 결의를 담은 곡이다. 서정적인 가사와 웅장한 멜로디로 구성되어 따라 부르기 쉽고, 장병들 사이에서 훈련소와 자대 생활을 거치며 가장 자주 접하는 군가로 자리 잡았다. 한 장병은 “나라에 헌신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군 생활을 다짐하게 만든 곡”이라고 전했다.
2위는 ‘군가의 클래식’으로 불리는 ‘전선을 간다’(24.5%)가 차지했다. 호국 영웅들을 기리며 전장에 임하는 비장함을 표현한 이 곡은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대표 군가다. “전장에 투입된 느낌을 받는다”는 장병들의 반응처럼, 가사와 멜로디가 실제 전투 현장을 연상케 해 애국심을 자극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3위에는 ‘전우’(13.3%)가 올랐다. 이 곡은 구보(뜀걸음) 군가로서 짧고 외우기 쉬운 데다, 함께 훈련한 동료들을 떠올리게 해 전우애를 자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 병사는 “‘전우’를 부르면 훈련 속에서도 영양제를 맞은 것처럼 힘이 난다”고 말했다.
뒤이어 4위는 전통 민요 선율을 바탕으로 만든 ‘아리랑 겨레’(8.0%), 5위는 활기찬 리듬의 ‘진짜 사나이’(4.9%)가 차지했다. 이 외에도 ‘멸공의 횃불’(4.7%), ‘승리의 함성’(4.1%), ‘진군가’와 ‘멋진 사나이’(각 1.6%), ‘조국을 위해’(1.4%)가 10위권 내에 들었다.
이번 설문에서는 군가의 실질적인 효용성도 확인됐다. 응답자의 99.4%가 군가가 사기 진작, 단결력 강화, 전투의지 고양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병사들은 “군가를 부르면 애국심이 샘솟는다”, “전우들과 함께 고비를 넘기는 힘이 된다”며 군가의 긍정적 경험을 공유했다.
국방홍보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병이 선호하는 군가를 활용한 뮤직비디오(MV)를 제작해 국방일보 유튜브 채널에 공개할 예정이다. 채일 국방홍보원장은 “군가는 장병 정신력 강화의 핵심 콘텐츠”라며 “앞으로도 군가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장병들과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병영차트는 매월 흥미로운 주제를 바탕으로 장병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형 콘텐츠로, 설문은 ‘더캠프’ 앱을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국방일보 지면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카드뉴스,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