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김포한강2콤팩트시티와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등 김포도시지형을 바꿀 대규모 국가사업과 풍무역세권 및 시네폴리스 등 김포 관내 굵직한 도시개발사업이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증가하는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통진레코파크 증설사업이 3단계에 접어들었다.
김포시, 70만 대도시 대비한 하수 선진 시스템 구축 \'착착\'
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환경 조성을 목표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와 증설으로 70만 대도시에 걸맞는 물환경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목표다.
이에 올해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에서는 통진레코파크 증설을 필두로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 ▲깨끗한 물환경 관리를 위한 개인하수, 가축분뇨시설 관리 강화 등을 핵심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김포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하수시설 용량 증가에 대비해 통진레코파크 증설을 통한 하수처리 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증설(2단계 28,000톤, 3단계 20,000톤)은 증가하는 인구와 하수 처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을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탄소중립사회 전환이라는 아젠다에 발맞춰, 김포시는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통진레코파크에 선제적 부지확보와 부서 간 안정적인 협업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둔 바 있고, 2030년까지 단계별 스텝을 밟아나갈 예정이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을 통해 폐기물 처리 예산 절감과 전력비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김포시는 5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며 연간 4,800만톤의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매년 31억원을 투입해 노후 하수시설을 정비하고 방류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동시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악취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등 노력도 뒤따르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도 놓치지 않고 있다.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시정 방침에 따라, 사업비 26억을 투입해 대규모 관로 준설공사와 정비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하수도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 상습 침수구역을 사전 예찰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설치돼 있는 2만3천여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도 꼼꼼히 점검 중이다. 대용량시설과 음식점 등 오염도가 높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갈수기와 여름 휴가철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다.
또한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악취발생 저감을 중점적으로 관리 중이다. 올해부터는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악취저감 관리 요령 안내문을 발송하고 악취저감이 필요한 축산시설에 대해 상담반을 운영하는 등 축산시설 스스로 악취저감에 적극 나설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악취측정 용역을 실시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은 행정처분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가 나설 예정이다.